민형배, "광주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하겠다"
조사 주체 정부여야 한다는 입장 불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 2011. 06.29(수) 1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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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는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내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를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광산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광산구는 국가사무인 국방으로 빚어진 문제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다며 정부의 조사 또는 조사비용 전액 지원을 정부에 재차 요구한바 있다.
민 구청장은 “조사를 정부가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선 광산구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토양환경보전법’을 들어 지자체 우선 조사 입장을 밝힌데 대해 “헌법 제111조 제1항 4호에 근거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조사 대상과 지역이 선정되는 즉시 광주 군 공항내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민 구청장은 광산구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 구청장은 수완지구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단속 전에 몇 차례 찾아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를 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불법광고물 단속 의지를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번 일로 광산과 광주가 새로운 도시 경관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상인들께서 자율적으로 정비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광주 U대회 수영장 입지 선정 논란에 대해서 민 구청장은 “정치적, 지역적 갈등으로 조장되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민 구청장은 “광주에 편입된 지 23년 동안 광산구에는 시가 건립한 체육시설이 거의 없다”며, “광주 전체적으로 봐서 무엇이 균형발전에 부합되는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박광일 기자 meroo001@hanmir.com 한국타임즈 박광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