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훼손할 수 있는 포퓰리즘 경계해야
| 2011. 07.19(화) 00:46 |   |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이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행위(정치)’로 사용되지만 정확한 개념과 학술적 관점에서 합의된 정의는 없다며,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행위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가치체계·관념·역사관 등은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2010년 이후 복지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신문기사에서 검색된 포퓰리즘의 총 횟수는 2,733회로, 과거 6년(2004~2009년)간 언급된 횟수(2,665회)를 상회한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제안하면서,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 등 ‘무상 및 반값’ 논쟁이 격화되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었다.
[포퓰리즘으로 재정악화 경험한 그리스·이탈리아·일본·아르헨티나]
선거만을 위해 재원조달 방안의 뒷받침 없는 실행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양산하는 포퓰리즘은 단기적 정책효과는 낼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포퓰리즘 경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성장잠재력 잠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공공부문과 복지제도를 이용해 지속적인 집권에 성공한 그리스 집권여당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 포퓰리즘으로 인해 공공부문을 확대해 온 이탈리아의 2010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중은 119%에 이른다. 일본 자민당은 야당의 복지공세에 맞서 ‘복지원년’ 정책을 선거전략으로 도입하며 국가채무 확대의 서막을 열었다.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은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을 위한 임금인상과 재정팽창 등의 정책에 의존했으나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구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의도했던 경제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포퓰리즘 경계할 제도적 노력 필요]
포퓰리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재정지출 통제·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과 선거공약은 재정소요비용과 재원조달방안 명시를 의무화하고, 정책 분야별 재정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 정치집단의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는 지방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구체적·지속적 재원방안이 없는 대규모 지역개발 공약은 선거공약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보고서는 ‘이미지 정치’만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 무분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장 비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국민의 포퓰리즘 감별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타임즈 김동혁 기자 ppiru007@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동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