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경찰 긴급체포 10명 중 4명은 구속 없이 석방 "인권 침해 우려"
구속영장 신청 중 미발부율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
울산청, 석방율·영장 미발부율 모두 가장 높아 불명예
| 2018. 10.29(월) 2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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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경찰청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미 발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5만 2,857명이 긴급체포 되었고 그 중 2만 843명, 39.4%는 구속 없이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구속없이 석방된 피의자는, 2013년 3,424명(38.4%), 2014년 3,327명(38.6%), 2015년 3,981명(39.3%), 2016년 4,106명(40.2%), 2017년 3,767명(41.3%), 2018.8. 기준 2,238명(61.8%)이었다.
지방청별 긴급체포 대비 불구속현황은, 울산청이 1,175명이 긴급체포 되어 592명(50.4%)이 석방되어 가장 높았고, 충북청이 1,493명 긴급체포 되어 680명(45.5%)을 석방했고, 대전청이 1,719명을 긴급체포해 782명(45.5%)을 석방했다.
영장신청 대비 미 발부율도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2013년 이후 3만 8,27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가 6,259건(16.4%)에 달했다. 구속영장 신청 대비 미 발부율은, 2013년 16.7%, 2014년 16.2%, 2015년 15.5%, 2016년 15.6%, 2017년 17.2%, 2018.8 17.6%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영장신청 대비 영장 미발부율도, 울산청이 720건을 신청해 그중 137건(19.0%)이 미 발부되어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청이 1,152건을 신청해 215건(18.7%)이 미 발부 됐다.
정인화 의원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관행처럼 이어지는 경찰의 긴급체포의 남발이 시민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급체포가 피의자의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음을 감안해도, 영장신청 대비 미 발부율도 높다는 것은 수사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 haeul7295@hanmail.net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