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기소유예' 처분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
경찰수사 과잉수사 지적, 수사 이면에 '의혹' 제기
| 2011. 08.19(금) 1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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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과 10월, 또 2010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전남경찰청의 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광주경찰이 관할지역까지 넘어서 2010년 12월 내사를 시작, 2011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고, 수십명을 조사하고도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수사이면에 대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하는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8일 군민장학재단 불법기금 조성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금 모집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장학기금을 모집한 점 등 일부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강진군과 비슷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군 발전을 위해 재단 운영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타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강진 장학재단만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거론된 뇌물수수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이 지난 12월 이후 9개월여 동안 강진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군청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황주홍 군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주경찰은 이 외에도 강진군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수십명도 소환하는 등 황 군수를 타킷으로 수사를 하고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면서 경찰의 황 군수에 대한 수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결국 황주홍 군수가 장학재단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서 관행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의 이면에 대해 구구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황 군수는 19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장학금 불법모금 의혹 수사는 검찰의 수사로 명백하게 진위 여부가 가려졌다”며, “무죄를 믿고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1년여 동안 경찰과 감사원에 발목이 묶여 군정에 충실하지 못했으나 이제 군민과 더불어 화합하는 강진 건설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강진장학재단 문제에 대해 황 군수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어제 광주지검으로부터 강진장학재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와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가슴 후련하고 통쾌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상의 무죄 판단을 해주신 광주지검의 여러 관계자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여에 걸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재작년(2009년) 9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3번 받고, 다시 전남경찰청 수사를 받고, 그리고 또다시 금년 초부터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고 몇 개월 동안 저인망식 강도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황당함과 당혹감과 무력감과 분노에 몸을 떨었던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우여곡절이 마감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강진군민 여러분들과 향우 여러분들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모든 정성과 수단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진군의 800여 공직자들도 커다란 동요없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지도자들께서도 지지성명을 발표해주시고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주심으로써 도덕적 성원과 연대를 표명해주셨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언론기관에서도 높은 관심으로 함께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수사기관의 공명정대를 촉구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회와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모든 여러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흔들림없이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깨끗하게 더욱 정직하게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 다짐을 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 이 마당에 감사원과 광주경찰청을 다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날의 궂은 기억은 강진군청 뒷뜰에 묻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었던가를 남기기 위해서 이 한 마디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눈을 의심할만한 기록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장학재단 전수(全數) 조사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강진군을 사실상의 최종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과 광주경찰청이 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왜곡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문건들은, 감사원이 황주홍 처벌의 외주(外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광주경찰청이 뭔가 석연치 않은 수사 동기로 시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강진장학재단 문제를 이 선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의 이 성명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광주경찰청이 반박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이 기록들을 공개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성명 이후 두 기관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두 기관의 ‘소극적 사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실상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 2년 동안의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적 고통까지 모두 원상회복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권에 치명상을 내기 쉬울 수 밖에 없는 감사와 수사 기관의 힘이 보다 신중해져야 하고, 보다 낮아져야 함을 강하게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긴 하나, 저는 몇몇 불순한 감사(수사) 관계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감사(수사) 관계자들은 나름대로 충실한 직무수행이었을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강진군청 뒷마당 뜰에 묻어버리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광주지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셨던 강진군의 그리고 전국의 모든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진장학재단 사건은 대한민국 행정사의 한 일화이자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한계에 대해 사색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원칙에 찬 행정의 중요성과 그 도덕적 무한가능성을 새삼 느껴보는 값진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픔과 슬픔 속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며 한층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전 비로소 자유인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벗들과 소박하고 따뜻하게 지내기를 희구하는 한 시민으로서, 정직과 용기를 개인적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한 사회과학도로서, 고향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섬기며 충성하고자 하는 단체장으로서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군수였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2011. 8. 19 강진군수 황주홍 올림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skim0518@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