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불법건축물 단속 미비 '문제'(1보)

2019. 10.29(화) 18:00

[함평읍 석성리 3XX번지에 위치한 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한국타임즈 함평=양수녕 기자] 건축법은 공공복리 증진·국민 삶의 질 향상·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미관조성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3XX번지 토지에는 A모(남) 씨가 지난 2015년 함평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다.(사진)

함평군에 따르면, "2015년도에 석성리 3XX번지 토지 일부를 단독주택 건물부지로 협의 처리했다. 건축허가는 나갔으나 건축행위 후 사용승인(준공)을 받지 않았다. 입주를 했으면 불법이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B(남) 씨는 "위법이나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보는 눈이 많고, 고소·고발정신이 투철해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며 "건축물을 신축하고 매매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군에서 불법건축물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건축물 신고가 들어와 준공까지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을시 준공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군 모르게 건축주가 허가사항 및 인가사항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고발도 하고, 몇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며 "불이행시 허가 취소시키고 철거명령을 내리게 되며 매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클럽 붕괴사고가 불법 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였다. 함평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건축물 관련 전수조사 및 단속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타임즈 양수녕 기자 ysn6313@naver.com        한국타임즈 양수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