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노동인권교육 경험',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및 '부당대우와 인권침해 경험' 증가
| 2021. 01.12(화) 1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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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는 3년 마다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협력해 학교 안팎의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3,289명과 교원 734명 등 총 4,0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12월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 감수 등은 상당히 개선된 반면 부당대우 및 인권침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노동자라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은 62.3%로 높은 편이지만 지난 2014년(88.6%), 2017년(74.5%)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노동자 파업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도 71.3%로 2017년(52.1%)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 청소년에게서 교육 경험이 17.3%에서 4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진행 주체는 교사와 외부강사 등이 있는데 2017년에는 교사 비중(49.6%)이 외부강사 비중(45.3%)보다 높았다. 2020년에는 외부강사 비중(53.8%)이 교사 비중(44.9.5%)보다 높았다.
아르바이트의 고려 조건으로는 무경험·유경험 청소년 모두 임금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경험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3.2%에서 2020년 30.7%로, 유경험 청소년의 경우 2017년 47.6%에서 2020년 42.2%로 임금 고려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는 비율은 무경험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7.5%에서 2020년 39.1%로, 유경험 청소년의 경우 2017년 32.1%에서 2020년 36.5%로 증가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017년 31.1%에서 2020년 47.9%로 증가했지만 부당대우 및 인권 침해를 경험한 비율이 23.9%에서 4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이나 폭언이 28.5%로 가장 높았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수령, 계약보다 적은 임금 수령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 항의, 지인에 도움 요청을 한 경우가 12.1%에서 30.0%로 증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경찰, 노무상담, 교육청, 노동인권 상담소 등에 신고한 경우는 10.8%에 그쳤고, 참고 일을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46.9%, 대응방법을 몰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경우가 12.3%로 나타났다.
부상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은 경우는 2017년과 동일하게 31.0%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처리한 경우는 10.7%에서 16.9%로 다소 증가했지만 보상을 못 받고 그만둔 경우가 4.8%에서 16.9%로 상당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교원이 노동자임(72.6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81.8점), 노동조합의 필요성(76.6점), 정규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필요(78.2%) 등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학생은 성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37.2점), 최근 3년 내 노동인권연수 경험(35.4%), 3년 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경험(51.0%),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음(48.8점) 등의 의견을 보였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40.7% )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업무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확인한 만큼 향후 노동인권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해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