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 진행
미경작 농지 220필지, 10만4,613㎡의 소유자 141명 대상 25일 청문
처분의무통지대상 결정 이후 1년 동안 처분…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2021. 06.07(월) 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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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오는 25일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을 알리고, 취득한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게 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 예방과 효율적 농지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춘천 내 처분 농지 소유자는 141명이며, 미경작 농지 220필지, 면적 10만4,613㎡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면 111명, 동지역 24명, 남면 4명, 남산면 1명, 동내면 1명이다.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춘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 1만5,606필지, 1,690만㎡를 대상으로 8,563명의 농지 이용, 경작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 이후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의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후 처분 의무를 확정한다.
처분 의무 통지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기간인 1년 동안 처분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처분 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처분의무 기간 내 농업경영을 할 경우 3년간 처분 명령 결정을 유예한다.
함종범 미래농업과장은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 tjqjswndxn@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용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