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광주~대구 등 신규노선 건설
기존 전라·호남·동해선 등 고속화…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2021. 06.30(수)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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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토대로 계획안 초안을 처음 공개한 바 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4차 철도망 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비전으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항철도 등 기존 철도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등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해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고속철도 운행지역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전라선·호남선·동해선)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다.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은 3차 계획 당시 1개에 불과했으나 4차 계획에는 11개가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들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12조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노선을 신설,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 오송에 있는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순환선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따라 총 119조 8000억원(2030년까지 92조 1000억원, 2031년 이후 27조 7000억원)이 투입돼 제3차 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광역철도 57조 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철도 47조원, 고속철도 15조 3000억원 등이다.
재원은 국비 72조 4000억원, 지방비 10조 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총 44개로 투자 규모는 58조 8000억원 수준이다. 수도권 18개, 비수도권 23개, 전국 단위 3개 사업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