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병제, 모병제 전환 중간 단계로 '전문병사제' 도입 제안
김호중 한남대 겸임교수, '전문병사제' 신설 도입 제시
| 2021. 08.05(목) 0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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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정치학 박사)는 지난 2일 'K-Policy 브리프 23호' - '미래 기술인재 확보 및 청년층 대책 일환으로 전문병사제 도입'이라는 보고서에서 전문병사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보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핵·미사일 위협 증가와 주변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개선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므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의문 시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미래 전장환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따라 초지능·초연결(Hyper-Intelligence & Hyper-Connectivity)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전장이 가시화될 것이므로,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병력 자원의 소요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하지만, 저출산·과부족 입영현상 등으로 병사 수급 부족 현상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만 명 정도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이므로, 전문병사 모집 인원 규모는 약 1만 명 정도가 적당하며, 이 때 국방비는 매년 2,35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전문병사는 복무 기간을 3년으로 하되, 급여는 하사 동일호봉에 준하는 금액을 보장하자"고 제시했다. "3년 전문병사로 근무 시, 전역 후에 취업·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경력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목돈을 마련(일반병사 대비 약 4,000만 원 내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병사 제도의 효용성이 기대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반 병사는 18개월 복무 시 9,628,800원을 수령한다.('21년 군인 봉급 기준) 이와 다르게 전문병사는 36개월 복무 시 61,444,800원을 수령하게 된다.('21년 하사1~3호봉 기준 기본급여 년액, 수당/연가보상비 제외)
김 교수는 "전문병사제는 초기단계이므로 우선 각 군 기술병(소프트웨어(SW)병, 그래픽디자이너병, 용접/기계공작병, 차량정비병, 정보보안병, 통신전자전기병, 항공기 정비병, 함정 기관병 등) 위주의 전문성이 있는 병사를 모집해 운용하고, 전역 후 학업 및 업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추후 전문병사 제도에 대해 국민적·청년층 호응 및 정착화가 되면, 모집단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AI 과학화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전투 병사까지 모집단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전문병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청년층이 우려하는 '군복무 당시 보직이 제대 이후 진로에 도움이 안된다'라는 인식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입대하는 전문분야 청년층에 대한 경력 축적을 보장해 주면, 전문병사에 대한 입영 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는 국가적으로 청년층 실업률 해소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보고서 말미에 "장차 전문병사제의 안정적 정착 및 AI를 비롯한 무기체계의 변화, 전투수행체계 변화에 의한 부대구조 변화 등 기술집약적인 군 능력 구축으로 적정 병력 규모가 판단 되었을 시, 그 때 국민적 합의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