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2023. 01.02(월) 11:13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변경 개요]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한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1일 개정·시행하는 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