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제철소 낙석 무단 해양유출 전면조사 촉구

환경부를 비롯한 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해양경찰서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2023. 03.24(금) 13:00

[CTS 및 원료부두.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광양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백성호)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석(철광석,석탄)의 여과 없는 무단 해양유출 사건에 대해 전면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환경련은 "철광석과 석탄의 낙석이 우기 시 빗물에 씻겨 여과 없이 바다로 흘러드는 해양 오염사고로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포스코의 엄중한 사과를 촉구했다.

환경련은 "이번에 발생된 무단 해양유출 지점은 광양제철소 원료부두(1~5선석)로 운영 초부터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초기 우수 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역 작업이 이루어져 와 그동안 수많은 낙석이 무방비 상태로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광양만 주변 해역을 오염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 법 규정과 의무에 따라, 마땅히 해당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법 시행 전 준공한 시설임을 핑계로 지금껏 방치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책임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포스코 광양제철의 해양오염 발생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 시행 이전 준공된 부두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수수방관한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해역항만관리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 각종 해양오염사고의 예방과 지도, 수사권을 가진 여수해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부실한 관리책임도 상당하며. 따라서 이들 기관도 연대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마땅히 책임자 처벌 등 모든 수단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련은 마지막으로 "과거 각종 인허가, 지도점검 등의 권한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21. 12. 31개정) 개정으로 관리 권한이 해당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지도점검 및 신속 대응에 필요한 조치가 소홀해진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관련 법 재개정과 광양시는 환경부와 관리 감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