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주민소환 관련 선관위 임의적 서식 '논란'
| 2011. 12.12(월) 0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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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서기동군수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는 12월 2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60일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 운동을 통해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는 구례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2만2,918명 가운데 15%이상인 3,438명 이상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게 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후 투표에서 전체 청구권자의 3분의 1이상(7,640명)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과반(3,821명)이 찬성하면 서기동 군수는 해임되게 된다. 물론 청구권자 서명이 완료된 후, 주민투표 확정 전에 청구요지 공표 및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 및 심사 통지, 소환대상자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가 많은 수의 청구인 서명을 주어진 기간 안에 받기 어려운 관계로 청구인 서명 수임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수임권자를 신청·접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요지는, 구례군선관위에서 '서명수임인증명서'의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선관위 자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서식에 명시되지 않은) 수임신청자들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례선관위는 또한 청구인 서명부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서명인들의 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수임인의 자격제한 사유에 통·리·반장이나 '금치산자', 또 선관위원, 공무원 등은 수임인이 될 수 없으므로, 등록기준지(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수임인으로 참여코자 하는 사람들이 등록기준지(본적지) 기재를 꺼려할 뿐 아니라, 등록기준지(본적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은 수임인들에게 구례선관위는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본적지를 묻고, 또한 '신원조회를 해야한다'는 등의 통화 내용 때문에 수임인들이 이를 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소환추진운동본부 강상욱 대표는 "시골 어르신들이 선관위라는 기관의 직원이라면서 본적지를 묻고, 또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등의 전화를 받은 후 '수임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자체업무 편의를 위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기재하도록 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서명부에도 서식에 없는(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 전화번호를 기록하게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을 싫어하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기가 어렵다"면서 선관위의 임의적인 서식 요구에 대해 불만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구례선관위 관계자는 "수임인들의 등록기준지(본적지) 기재 요청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이 없고, 서명수임인 자격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에 수임인증명서 발급 후 '금치산자' 등의 수임인 자격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임인이 받은 서명부는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명부에 전화번호를 기록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구례선관위 관계자는 "자필서명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지나치게 업무 편의성만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했다. 구례선관위의 이런 임의적인 서식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소환운동 행위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법에는 수임인에 대한 금치산자 등의 자격제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식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이 갖춰져 있지 않아 향 후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소환추진운동과 관련, 소환대상자 측에서 '차기 군수 입지자들이 관련돼 있다', '3억~5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꼭 해야 되는가' 등의 선전활동으로 청구인 서명운동을 저지·방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소환운동본부측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소환운동을 방해하려는 흑색선전 활동'이라며, '침체된 지역발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서 군수는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의 파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조현용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조현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