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살인사건 부녀 유죄 확정…父 무기징역, 女 징역 20년

2012. 03.15(목) 17:57

[한국타임즈 편집국]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백 모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씨(62)와 그의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관계가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 모씨에게 발각돼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됐고, 모녀 사이도 문란한 성생활과 게으른 생활 태도 등을 이유로 잦은 꾸지람과 반감이 팽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최 씨와의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 씨가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살인 범행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딸이 처음에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매경위가 허위로 밝혀지자 아버지와의 공범관계를 실토하면서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사다 준 아버지와의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최씨에게 건네 이를 마신 최씨가 죽고 이를 함께 나눠 마신 동료 3명도 숨지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존속살해, 살인,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1심을 깨고 백 씨 부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뉴스1]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