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림청 예산지원 사업에 산림조합·산림법인 배제…입법 취지 '무색'
- 산림사업에 산림 관련 업체 참가자격 배제는 '불순 의도' 의혹
- 광양시 산림문화휴양관 공사, 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 참여 시켜 '대조적'
- 언론사 공동취재 시작 되자 지난 2월 10일 취소 공고
| 2014. 02.19(수)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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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간전면 효곡리 3.2ha 일원에 총공사비 57억 원(광특 41억56백만원, 군비15억44백만원)을 투입해 목재문화·목공예전시관 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연면적1,792 ㎡)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2월 4일 게시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당연히 산림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공고했어야 하지만, 구례군은 어찌된 영문인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자격을 특정·제한했다.
이와 관련 구례군 경리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3호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으며, 수긍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법인들이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라며 갈등과 분쟁을 유도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한편, 연면적 897.39제곱미터 백운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건립공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계약담당은 "우리 시는 건설산업기본법도 검토해봤지만, 이사업은 산림사업이므로, 유추해석 관련 자료도 참고 했고, 특히 자체 계약심사를 거쳐 산림사업의 전문업체인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의 전문성이 더 담보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참가자격을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법인으로 했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수년간 산림사업 법인을 운영하는 한 업체관계자는 "특히 지금까지 구례는 산림사업이지만 일반건설로 입찰자격을 제한, 입찰참가 기회마져도 주지 않아 산림법인들은 항상 불만이 많았던 지역이었다"라며, "사업 면허등록을 받는 주무관청인 산림청도 산림법인들의 최소한의 권익도 지켜내지 못하는 힘없는 중앙부처로 실망스럽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안에 산림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늘 갖고 산다."며 분노와 절망감을 내보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대해, 또 제6항에는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건축기사 1명 이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돼있다.
특히, 법 제77조 벌칙 란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까지 명시돼 있어, 향후 산림관련 기관 및 업체들이 기 발주된 산림사업에 대한 무자격자 논란, 불법하도급 의혹 등 법적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이에 대한 구례군의 대응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언론사 공동취재가 시작되자 구례군은 지난 2월 10일 해당 사업 입찰공고에 대해 취소 공고를 낸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향후 구례군의 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