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이중 부과 물의
직장의보 납부 받고도 지역의보 계속 부과 '황당'
압류와 해지 반복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
| 2014. 04.08(화) 0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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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이하 건보공단 순천지사)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인 A 씨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A 씨가 직장의보 대상이었을 당시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해당 직장에서 환수해가자, 이후 A 씨에게 지역의보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태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1 - 민원인 A 씨는 지난 2005년 8월 25일부터 이듬해인 2006년 1월 17일까지 D 유한회사의 사내이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직장의료보험료를 납부했다.
2 - D 회사는 A 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퇴사하자, 건보공단 순천지사에 납부했던 A 씨의 보험료를 환급 받아갔다.
3 - 건보공단 순천지사는 D 회사의 요구대로 A 씨가 납부했던 보험료를 D 회사에 환급해준 후, A 씨를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 분류하여 A 씨의 근무기간만큼 늘어난 지역의료 보험료를 부과했다.
4 - A 씨는 이러한 사실을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어 건보공단 순천지사에 항의한다.
5 - 이후 수년의 기간이 지나 2011년 D 회사는 건보공단 순천지사에 당시 환급 받아갔던 A 씨의 직장의료보험료를 다시 건보공단 순천지사에 납부했다.
6 - 건보공단 순천지사는 D 회사로부터 A 씨의 직장의료보험료를 재 납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 씨가 직장의보 대상자에서 지역의보 대상자로 바뀌면서 늘어난 보험료를 계속해서 A 씨에게 부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 순천지사는 A 씨 재산을 압류 했다가 '미납된 보험료가 자진납부 되어 압류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도, 1년 후 다시 재 압류를 하는 등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순천지사는 압류담당자와 해지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상 착오'라는 변명이다.
7 - 이후 A 씨가 당시 재직했던 D 회사에서 환급받아간 자신의 직장의료보험료를 뒤늦게 재 납부한 사실을 알고, "그 기간이 지역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됐으니 건보공단에서 부과하고 있는 차액(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바뀌면서 늘어난 보험료)분은 '원인무효'로 소멸해 줄 것"을 요구했다.
8 - 그러나 건보공단 순천지사는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확인하고도, "한번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멸시효(3년) 기간이 지나 어쩔 수 없이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보공단 순천지사측이 제시한 소멸시효 기간 와중에 A 씨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 한 바 있으며, 이는 건보공단 측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건보공단 순천지사의 이해할 수 없는 보험료 부과에 대해 A 씨가 항의하는 몇 년 사이, 건보공단측은 D 회사가 환급받아간 A 씨의 보험료를 회사로부터 재 납부 받고도 이에 대해선 A 씨에게 한번도 사실을 통지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압류했던 A 씨 재산의 해지통보를 보내고, 1년이 지나 다시 재 압류 하면서 "자진납부라고 명시된 해지통보가 완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는 행정 편의주의 해명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며 "직장의보 대상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직장에서 환급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납부완료 했으면 그 기간을 지역의보로 처리하여 부과했던 증액분은 소멸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장 모씨는 "국가기관인 건보공단이 무슨 고리대금업체도 아니고,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