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목포시 도시정책 '개발'에서 '재생'으로 변화해야
'목포시 도시재생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014. 09.16(화) 1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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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목포경실련은 지난 11일, 의견서 제출을 통해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목포시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설정하고, 청사진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당장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목원동 일대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 목포시 도시재생의 기본틀을 세우는 명실상부한 도시재생 기본조례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경실련은 "도시재생특별법의 취지나 추진체계 등이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점이 조례에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고 주민의 의식과 태도, 역량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는데, 목포시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재생특별법 및 시행령에서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목포시 조례안은 법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유력한 수단인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재생위원회'의 성격이 공공의 역할이 매우 강조된 반면 민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점과 도시재생사업의 민·관 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을 도시재생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목포경실련은 "목포시 조례안은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은 법규도 의무적 지침도 아닌 예시에 불과한 성격이므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행정적 수요 등의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치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등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구체적 기술이 없는 점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기능에서 심의 기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목포경실련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개발'에서 '재생'으로 목포시의 도시정책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그 출발점이 도시재생 조례 제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법규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한국타임즈 정승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