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 어려워"

2014. 12.31(수) 03:40

[조응천 전 비서관. 사진:관련 보도화면 캡쳐]]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과 관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갖고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히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검찰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