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전 의원 '폭처법' 뒤늦은 '위헌'
폭행·협박·재물손괴 형량만 높인 폭처법 조항 위헌
당시 재판부 폭처법 헌재판단 받았다면 김 전 의원 의원직 유지
김선동, "사실상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재판" 비판
| 2015. 09.25(금) 0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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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재물손괴를 하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에 형량만 더 센 별도 조항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된 조항은 폭처법 3조1항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을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조항은 김선동 전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기도 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30일 "해당 조항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고할 여지가 없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당시 김 전 의원 변호인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처럼 특수한 신분을 가진 경우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으면 자격상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며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폭처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던 것이다. 당시에 재판부가 위헌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면 항소심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지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제청한 위헌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검찰이 김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처법 위반 이었으며, 이중 폭처법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는 모두 벌금형이다. 결국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오직 폭처법만이 벌금형이 없는 최소 징역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악용한 사례를 남긴 셈이다.
헌재는 "이 조항은 형법 조항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며 "검사가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포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 당시 헌재판단 받았다면 김 전 의원 의원직 유지 가능
◆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재심청구 끝까지 대응"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폭처법의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징역형을 받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재심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진다면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헌재의 폭처법 위헌 결정에 대해 김선동 전 의원은 "당시에 위헌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냈던 것"이라면서 "사실상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한 정치재판이다"고 규정했다.
김 전 의원은 "폭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았다면 사안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검찰이 적용한 4가지 혐의 중 폭처법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벌금형이고 폭처법이 최하 징역형이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된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때문에 김 전 의원은 "폭처법 적용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그 자체가 부당했음에도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가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재판을 한 것이기에 재심을 청구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전 의원은 "최루탄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이 아닌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로 인해 의원직이 상실된 것"으로 "순천시민과 곡성군민들의 주권과 국민의 주권이 유린 됐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인권도 유린된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