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용주차장 조성 관련 특혜 '의혹'(1보)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 등 뒷전, 측근 챙기기 '논란'
| 2015. 12.01(화) 1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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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민선 4기 서기동 군수 취임 이후, 재임기간 9년에 걸쳐 읍내 20여 곳에 총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해 왔다.
주민 K씨에 따르면 "기 조성된 공용주차장 조성과정을 들여다보면, 도시계획과는 무관하게 조성·분포돼 있고, 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떨어진 6면, 8면, 10면 등 소규모 주차장이 비효율적으로 조성돼 있는 실정"이라며 "원도심 활성화나 주차장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구례군이 주민의 진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읍내 봉남리 296-7 소재 주차장 후보지는 이미 조성된 인근 공용주차장과 근접해 있으며, 수십 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지의 모양이나 위치로 볼 때 중복 투자와 효율적인 도시계획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도내 재정자립도 하위 수준인 구례군은 이 1곳의 주차장 부지구입비와 조성사업비로 15억에 달하는 거액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은 2014년도와 올해 구입한 5곳의 주차장 부지에 약 11억원의 부지구입비를 써가며 매입만 해놓고, '예산이 없다'며 조성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예정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진정서가 적법하게 군의회에 접수됐고, 의회로부터 집행부에 건의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주민들은 매입 후보지(봉남리 296-7) 소유자 Y씨가 작년 6.4지방선거 당시 이낙연 지사 선거 캠프에서 일했고, 자신의 소유 부지를 주차장 후보지로 추천한 건의서를 작성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 동의서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군은 주민들로부터 1안과 2안으로 제시된 건의서를 바탕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다른 검토 없이 1안으로 잠정 결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군 실무부서의 업무처리가 납득이 안간다"라며, "주민대표들이 지목한 부지는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가 소유자란 점과 군 실무부서에서는 윗선에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도시계획이나 대안부지 검토, 타당성 조사 등 아무런 검토 없는 부지 확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지자체장 측근을 배려하기 위한 군의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이 추천한 주차장 후보지(안) 가운데 2안에는 바로 접해있는 P모 씨의 주택도 포함됐으며, P씨 또한 Y씨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당시 서명·날인해 주며 동의했으나, 예산 부족 때문이라며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는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Y씨는 이 지사와 서 군수 쪽 일을 도왔으나, P씨는 경쟁자 측을 도왔기 때문에 배제됐을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있는 구)한전 부지가 보다 더 적합한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차장 조성 대안부지를 추천하기도 했다.
지난 해 구입한 부지 4곳과 올해 매입한 부지 3곳 중 1곳은 '예산이 없다'며 아직 조성사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구례군. 거액의 혈세를 들여 또 다른 주차장부지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점은 주민들 사이에 '측근 챙기기'라는의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