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건어물창고 신축 온갖 불법 기승

최초 허가신청 '사문서 위조'…건축주 취소 후 재신청
순천 별량면 돼지산 개발허가 신청→취소→재신청, 불법 드러나
2016. 05.05(목) 09:45확대축소
[건축주가 불법으로 수로를 손괴해 창고부지 방향으로 구멍을 뚫고 관을 연결 '집수정'을 만들었다. 사진 왼쪽 위는 수로를 복개해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철근을 깔았다.]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10-2번지) 모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건축물은 건어물 창고용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건축주는 창고를 짓기 위해 순천시 허가민원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최초 신청시에 수십년간 사용되지 않던 '폐도'를 마치 사용 중인 도로처럼 속였다.

또한 폐도 자체의 폭이 최소 1m에서 최대 3m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출입로가 폭 4m인 것처럼 도면을 위조해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다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주는 스스로 허가신청을 자진 취소했다.

하지만 건축주는 다시 진·출입로 폭(4m)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관리 소유인 '우수로'를 '목적 외 사용신청'을 받아 일부 구간을 복개공사 중이며 이로 인해(진·출입도로 폭 확보) 건축허가 재신청을 해 창고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축주는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로 복개공사를 하면서 창고부지 방면으로 수로의 벽을 두 군데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 창고부지 내에 '집수정'을 만들었다. 이는 공유물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창고부지에 집수정을 만들기 위해 수로 복개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수로에 구멍을 뚫었다]

이 같은 건축주의 연이은 불법행위가 알려지자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수로복개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문제는 '집수정'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공사 공유물인 수로에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 창고부지 내에 왜 굳이 집수정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만약 그 이유가 건어물을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닌 건어물을 가공하기 위해 집수정이 필요했다면,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집수정을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수로에 구멍을 뚫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오는 10일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건축주와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결론을 내려한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 창고부지 내에 집수정으로 연결했다. 집수정이 두 곳인 까닭은 하나는 물을 끌어들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어물을 가공한 후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벌칙) 1항(허가 취소 등)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는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주가 불법으로 수로의 옆 부분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허가 취소'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천시 역시 건축주가 처음 허가를 신청할 당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이상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허가 취소 관련 조항]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한국타임즈 홈페이지(http://www.hktime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hskim05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