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宗·學·시민사회단체 원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내년 상반기 개헌" 촉구

2016. 07.15(금) 17:35

[성명서 발표 후 기념사진 촬영]

[한국타임즈 최창수 기자] [시작은 제왕적대통령 끝은 식물대통령]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및 학계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선호 전 의원이 진행을 맡았고,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덕룡 민추협이사장은 경과보고 및 제안배경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해 식물 대통령으로 끝나는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면서 "87헌법 30주년이 되는 내년 상반기에 개헌해 다음 정권부터 새 헌법으로 대한민국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과보고와 제안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김덕룡 민추협이사장]

[국민기본권도 개헌에 확대 보장해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도가 높은 듯 하지만 현행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가는 대통령제보다는 분권형이 돼야 한다"고 했으며,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는 "권력구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기본권도 개헌에 반드시 확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지방분권개헌 국민운동 공동대표)도 "중앙집권구조를 지방분권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국민은 헌법에 대한 미신 같은 게 있다. 헌법을 손대면 큰일 나는 줄 안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성헌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있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내년 상반기 개헌해야]

이들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히 개헌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헌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이들은 87년 헌법의 역사적 소임을 평가하고 새로운 헌법을 위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새 헌법은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며, 새 헌법에는 지방분권 강화, 시민기본권 확대, 국민 개헌 발의권 등의 보완을 제안했다. 또한 개헌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해 온 우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입장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라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께 그 취지를 알리고 여야 제 정당이 이를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직선제를 통해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성취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현행 87년 헌법은 급변하는 우리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군부권위주의 시대의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한 민주화로 가는 도정에서의 과도기적인 헌법이었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식물 대통령으로 그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하여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중앙 집중 국가운영 구조를 중앙과 지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체계로 변경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확장된 국민 기본권을 반영하고 개헌 발의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국민의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개헌 요구를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국민의 손으로 새 헌법을 만들어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음 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안자 명단>

(정계)
김원기(전 국회의장), 김형오(전 국회의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임채정(전 국회의장), 정의화(전 국회의장), 이수성(전 국무총리) 이한동(전 국무총리), 이홍구(전 국무총리), 정운찬(전 국무총리), 권노갑(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덕룡(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상현(전 민추협의장 대행), 신경식(헌정회 회장) 이우재(전 민중당대표), 이종찬(전 민정당 원내총무), 정대철(전 민주당 대표)

[한국타임즈 최창수 기자]

(종교계)
인명진(경실련 공동대표),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박종화(경동교회 원로목사),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도법스님(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영담스님(전 불교방송 이사장), 지홍스님(조계종 포교원장), 김홍진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선종 교무(원불교 원로교무), 김대선 교무(원불교 평양교구장), 박경조(전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교구장,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 및 학계)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이갑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반재철(전 흥사단 이사장), 신필균(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김정숙(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차경혜(전 YWCA회장), 김형기(경북대 교수, 지방분권개헌 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이기우(인하대 교수, 지방분권개헌 국민운동 공동대표)


한국타임즈 최창수 기자 asss7777@hanmail.net        한국타임즈 최창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