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암대 '매매계약서' 사기사건 징역 7년 선고

법원, "문서위조, 증거조작, 죄질 좋지 않아" 중형
2016. 11.01(화) 22:00확대축소
[법원 재판 자료 사진(영화 소수의견 화면 캡쳐)]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순천 청암대학교(총장 강명운) '매매계약서' 양도사건과 관련,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매매계약서'를 팔아넘긴 이모(남, 27세)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중 재판장)는 형사법정 316호실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 씨에게 문서위조, 증거조작을 했으며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된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 유죄 인정자료가 너무 많아 유죄 이외에 어떤 의심도 들지 않는다"면서 "총 16억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선고도 고려했으나 양형범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혀 죄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판결에 앞서 "2015년 말 교수채용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수사를 대비해 진술을 맞췄다"고 증거조작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돈 다발을 덮고 자도 되겠다' '몇 년은 써도 되겠다' '땅에 묻어두고'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를 조작, 수사대비에 말 맞췄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1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청암대학교와 관련 이 씨를 구속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씨는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총 16억2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립대학교의 '매매계약서' 양도사건으로 학교법인을 개인 간에 사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해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많은 의혹을 불러왔던 사건이다.

특히 이 씨는 이 사건에 앞서 교수채용 사건으로 학교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갈취해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도중에, 추가로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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