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고발] 원주시 강원도 감영 문화재 관리 '엉망'

게시판으로 변해버린 문화재 담장

2016. 12.25(일) 14:50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강원도 원주시에는 강원도 감영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청이다. 강원감영은 사적 제439호로 지정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중 포정루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그러면 도대체 문화재란 무엇이기에 문화재가 위치한 500m이내에서는 각종 환경 저해원인 뿐만아니라 특히 건축물 증축, 신규허가를 허용하지 않는가?

문화재란 '우리조상이 남긴 유산으로 민족의 삶의 지혜,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소중한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왜 지켜야 하는가에는 '우리가 주인이며, 국민 모두가 문화유산 지킴이가 되어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어느 날 본지에 제보가 접수됐다."우연히 강원도 감영을 지나다가 세월호 홍보판으로 변해 버린 담장을 목격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세월호 부착물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성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법은 모든 국민앞에 평등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고 볼 때, 관계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득했다고는 하나 계첨한 단체는 즉각 철거해 문화재보호에 동참함이 옳다고 본다.

관계당국에 묻는다. 세월호 관련단체 이외에 타 단체들이 신청서를 낸다면 승인하겠는가? 게첨한 단체보다 승인을 해준 관계당국이 더 문제라고 생각된다. 문화유산 보호막을 '못'을 박아 훼손해가며 부착한지가 벌써 2년여란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보호) 제2항에 의하면, 각종 공사(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도 500m이내에선 환경저해원인을 들어 규제하고 있다.

제36조(허가기준) 제1항 1호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제2호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 하지 아니 할 것,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어, 문화재보호에 각별한 규제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법으로 규제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 특정단체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가 아니란 것이다. 법은 모든 국민앞에 평등하다고 한 법리를 왜곡, 특정 단체에게 승인해 법을 힘의 논리로 위반해 국민 앞에 영웅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행정행위야 말로 정의사회 구현에 반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법질서를 문란시킨 관계기관은 물론, 담당자는 법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차후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해야한다. 문화재청, 원주시청 문화예술담당 부서는 각성해야 된다. 우리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지키고 보호해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sisa0439@nate.com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