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 개발
광주시, 시민총회·정책마켓 시민참여형 정치브랜드로 육성
9월까지 용역 거쳐 TF·기획단 토론 통해 광주형 모델 개발
| 2017. 07.18(화) 1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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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5월21일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개최했던 광주시민총회와 시민정책마켓을 발전시켜 새로운 시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 모델로 개발하고 광주의 시민참여정치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참여민주주의의 광주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9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 구축을 통해 더 높은 행정·사회·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광주시민총회와 시민정책마켓의 시민참여정치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각종 위원회와 시민참여제도, 거버넌스, 시민 참여적 운영방식, 시민소통방식 등 현재 광주시의 주요 시민참여 및 민주적 제도에 대해 통합·역할정립·전체적 연계 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 광주시민총회 및 시민정책마켓 행사의 평가와 개선 과제 도출, 시민참여 민주도시 모델구축을 위한 비전과 개념적·구조적 틀 제시, 참여와 소통,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협치, 시민총회, 민관협력, 마을자치 등 개선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용역은 이달 말 중간보고회를 거쳐 9월 결과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형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광주시민총회는 마을, 학교, 직장 단위로 조직된 민회에서 제안된 100개의 정책을 사전 시민총회와 현장투표를 거쳐 10개를 선정해 현장에서 발표와 투표를 거쳐 정책으로 채택하는 광장 참여민주주의로 지난 5월21일 광주시민의 날에 열려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또 시민총회에서 제안된 100대 정책 중 광화문 1번가 제안으로 적합한 13개 정책을 지난 6월30일 광주를 찾은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에게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광주시민총회 100대 정책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오는 9월에 광주시민총회 100대 정책 실행상황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용역결과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날 콘텐츠 개발 TF·기획단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시민참여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광주형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이 완성되면 내년 광주시민총회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실행과정에도 함께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이 공동체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면서 "광주는 1980년 5월 고도로 성숙된 공동체를 경험한 바 있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