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창간 8주년 기획특집] "구해줘! 한국"…① 한국사회 인구 변화
| 2017. 10.08(일) 1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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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OECD평균인 1.6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17명 정도로, 1983년 인구 유지선인 2.1명이 무너지기 시작한 후 30년 이상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5~24세의 청년 인구는 교육ㆍ취업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결과 출산율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의 출산율은 0.9명을 밑돌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민등록인구수를 보면 2010년에 5,000만 명을 돌파한 후, 2016년 말 5,169만6,216명으로 전년대비 0.3%(16만 6,878명)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특별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000만 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2016년에는 1,00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2,716,780명으로 증가했다.
행정계층별 주민등록인구 최대ㆍ최소지역(2016년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12,716,7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가 117만 2,30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119만 4,041명)로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았고, 경상북도 울릉군이 1만1명으로 인구 최소지역이었다.
시도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경기, 세종, 충남, 인천, 제주, 경남, 충북, 강원 순으로 인구가 늘었고,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로 전년대비 19만 4,174명이 증가한 반면, 서울은 9만1,565명이 감소해 인구가 가장 많이 준 지역이었다. 전체 226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기초자치단체는 85개, 인구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는 141개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힘 없는 사회'가 된다. 한정자원은 더욱 제약되므로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때 지방보다는 도시가 그 한정자원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인구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인구 감소는 다 같이 성장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기게 만든다. 특히 교육, 취업, 결혼, 출산 등 자연스런 라이프 스타일조차 힘들어진 청년세대에게 국가의 양적성장은 특별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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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이미 총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고, 한국은 2030년부터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많은 보고서들이 밝히고 있다. 일명 '마스다 보고서(2014년)'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2040년까지 일본의 180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치기능을 상실하고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전체 국토의 61퍼센트에서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지방만이 아닌 도심에서 마저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르면 결혼은 최대 1040건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임시직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결혼은 330건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청년 고용과 인구문제의 깊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구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일본이라는 교과서'가 있기에 일본의 실패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구정책의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