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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보육의 질' 보육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

미래지향적인 보육투자 아끼지 않는 '전남의 보육정책'으로 발전되었으면...
2010. 01.18(월) 16:30확대축소
오명순 칼럼 / 산업화로 인한 급속한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라 보육정책도 급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보육 사업이 핵심과제로 부각되었고 여성의 고학력 및 사회참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사업 확대 및 맞춤형 보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맞벌이가구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와 모든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보육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처럼 영ㆍ유아보육의 중요성은 날로 변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영ㆍ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 핵가족화의 가족구조 변화 및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제 영ㆍ유아보육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육정책은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국민의 복지욕구,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그 나라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중차대한 정책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의 百年之大計라 하였다. 더구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일수록 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질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ㆍ유아기부터 기초가 형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전반적인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중대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보육업무는 그동안 정부 부처 간 잦은 이동이 있었다. 2004년 이전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보육업무가 2004년 6월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2008년 3월엔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국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정책관실로 이관되었다가 지난 해 12월 31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수정안(박순자 의원 발의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여성부냐 복지부냐 옥신각신하던 영유아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존치하게 되었다.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개칭되며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 여성가족부는 여성, 가족, 청소년, 건강 가족을 위한 아동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육이 나라발전의 초석이며 중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 시마다 부처 간 우왕좌왕하는 행태는 정부 부처 간 단순 세 불리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듯 중요한 보육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지자체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에 필자는 보육 사업에 대한 전국 각 지자체의 관심도와 보육시설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특수시책 개발 등 지자체 보육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1990년 말 1,919개 보육시설에서 4만8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으나, 2008년 6월말 현재 32,149개 보육시설에서 1,091,287명의 아동이 보육 받고 있다. 보육시설 수는 무려 약 17배, 보육아동 수는 약 23배나 증가한 셈이다.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보육료 지원 등의 보육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신규확대 지원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는 보육 시책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도별 재정 자립도와 보육시책 사업과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도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서울이 1순위로 가장 높고, 2위는 인천, 전남이 16위로 가장 낮다. 전남의 22개 시•군에서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광양시가 가장 높았으며, 재정자립도는 완도군이, 재정자주도는 신안군이 각각 22위로 가장 낮았다.


[전국 시도비 보육지원 현황]
영ㆍ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잠재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보호자는 안심하고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 지자체별로 예산 확대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특색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각종 보육료 지원, 보육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간식비를 비롯한 건강진단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연찬회 등 직무교육, 격무수당과 명절ㆍ하계휴가비, 모범종사자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비 지원 등의 지원과 보육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별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보육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복지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비슷한 유형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차별화된 시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보여 각 지역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
요보호 아동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심의 특별한 계층, 특수한 요구로 여겨지던 보육 사업은 이제 지역주민의 보편적 생활복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점차 지역 속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행정을 갖도록 요구받고 있다. 보육 사업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중앙정부의 단일한 보육사업 지침을 통한 해결도 한계에 이르러 지역 고유의 특별한 상황을 감안한 지역 보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조례를 근거로 보육정책과 행정을 펴고 있다.


보육의 질은 곧 보육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다 하여도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생활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만족도를 무시한 정책이라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하얀 도화지에 첫 채색을 시작하는 영ㆍ유아의 미래가 보육교사의 질에 달려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세상이 곧 우리의 미래와 직결돼있음을 인식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 전에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거듭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현실적인 보육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ㆍ유아기는 일생에 단 한 번 뿐인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기라는 걸 심각하게 따져본다면, 단 한 번의 시행착오만으로도 위험천만한 것이 아닌가! 만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이지않는 피해를 입는다면 차후에 누가 이를 보상할 것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은 비록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전남이지만 ‘잘사는 녹색의 땅 전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보육투자를 아끼지 않는 전남의 보육정책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이 미래의 새싹들을 보육하는 전문인으로써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보육발전의 선두주자로서 단합된 힘을 보이며 ‘미래의 전남’을 이끌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이 글은 '2008 전남 보육발전을 위한 법인 보육포럼'에 기재된 내용에서 요약ㆍ발췌한 것임)


*필자 소개 : 오명순 박사, 본지 칼럼니스트, 동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대불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현재 사회복지법인 동민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대불대학교 겸임교수, 전남발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한국타임즈 오명순 칼럼니스트 msoh0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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