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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내곡동 사저' 부자들의 편법증여 보여준 것

권력형게이트·측근비리, 특검제 도입·국정조사 실시해야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 검증, 바이러스가 백신 치료하는 꼴
2011. 10.12(수) 00:56확대축소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해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편법 증여의 결정판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이 실제 소유할 부동산을 아들명의로 사들인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이시형씨는 2007년 3,000만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평범한 회사원으로, 6억원의 담보 대출금 월 이자 200여만원을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원금 상환 능력도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편법 증여의 결정판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이시형씨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한 후 대통령 명의로 되사려고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취득세를 두 번 부담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까지 내야 하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서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그냥 아버지 명의로 사면되지 뭐하러 비싼 세금 물고, 관공서를 몇 번이나 왔다갔다 시간낭비 하느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느냐”고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노무현대통령 봉하마을 사저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아방궁이라 불렀는데, 봉하사저의 15배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울트라 아방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검증논란에 대해, “병역미필자가 주축이 된 병역면제 정권에서 바이러스가 백신을 치료한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안철수 바람으로 대표되는 정치불신에 대해 대통령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 주인공은 임기 내내 오만과 독선으로 석기시대만도 못한 정치부재와 소통부재로 정치를 실종시킨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제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 사실을 대통령과 청와대만 모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집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소통할 것, 4대강·뉴타운 등 고용없는 토건정책과 감세정책 폐기, 박태규, 이국철 등 권력형 게이트와 측근비리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은 박태규 개인비리가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권력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과 감사원이 부실저축은행을 밝혀내고도 퇴출시키지 않은 것은 박태규의 로비가 정권실세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그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권력형 비리 제보로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권력 실세들은 웃으면서 검찰청을 드나드는데, 비리를 제보한 이국철씨는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국철씨가 피의자냐고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현직 검사장에게 1억원이 건너갔고, 법무장관이 연루 되어있음이 밝혀진 이상 청와대와 검찰은 부패의 공동정범”이라며 “권력형 비리의혹, 측근비리 의혹, 검찰 부패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한미FTA에 대해 유 의원은 “정부가 최대 성과라고 말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반덤핑 장벽 철폐,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미국 취업비자 등 핵심이익들은 실종되었다”며, “미국이 4년 동안 재협상을 요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이행법안에 미국 국내법 우선을 규정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재협상만이 국가주권과 국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해 “TK, 고려대, 소망교회, 영포라인, 서울시, 캠프인수위, 한나라당, 현대그룹 등 8종 세트 낙하산 부대”이자, "13개 전기관련 공기업 감사 전원을 한나라당 관계자로 낙하산 인선해서 정전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skim0518@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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