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서기호 판사 퇴임식 "꼭 다시 돌아오세요"
2012. 02.17(금) 16:31

출처:뉴스1
[한국타임즈 편집국] 법관 재임용 탈락으로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42)를 위해 법원 노조와 직원들이 퇴임식을 해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7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2시40분까지 서울북부지법 정문 근처에서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퇴임식에는 서기호 판사와 북부지법 직원, 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해 노란 풍선과 '서 판사님 꼭 다시 돌아오세요', '판사님 사랑합니다' 등이 적힌 노란피켓을 들고 아쉬움을 나눴다. 법원노조 측은 "잘못된 연임배제 결정으로 법원을 떠나는 서기호 판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서 판사 복직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모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정열 법원노조 사무처장은 "서 판사와 함께 1년 이상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번 재임용에 제외된 것이 용납이 안된다"며 "돌아오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 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이보나 실무관도 "함께 일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도움을 못드리고 숨죽인채 지켜만 본 안타까움을 헤아려 달라"면서 "가까운 미래에 밝게 웃으며 지금의 시간을 얘기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송별사를 했다.

서 판사는 고별사를 통해 "친애하는 북부지법 직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판사님들, 그리고 국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저는 이번 재임용 탈락 통보를 통해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용 절차가) 겉으로는 구실을 갖추고 형식적으로도 법대로 한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모순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면서 "10년 근무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이의제기와 상향식 평가도 되지 않아 법원장의 평가가 공정한지 검증할 수 없는 탈락결정이 과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일반기업에도 근무평정을 공개하고 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투명해야 할 법원에서 근무평정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오죽하면 이러한 형식적 법치주의의 폐해에 대해 국제적 이슈가 돼 영국의 BBC와 일본의 아사히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는 절대로 쫏겨났다거나 찍혀서 탈락했다고 생각 안한다"면서 "그것은 저의 재임용 탈락이 정당할 때의 이야기로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의 재임용 탈락 결정은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생각하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판사는 이어 "저는 지금 10년 단임제 임기를 마치고 잠시 퇴직하는 것"이라며 "제 사건을 통해 붉어진 법원의 관료적인 모습, 근무평정과 재임용결정의 비합리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 연대해 이번 달 안에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록 법원을 떠나지만 이제는 더이상 '부러진 화살'로 드러났듯 국민이 법원을 어려워하고 불신에 가득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부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한 날이 올 때 까지 많은 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출처:뉴스1
참석자들은 고별사가 끝나자 서 판사에게 미리 준비한 꽃다발과 인사 메세지를 전달한 후 들고 있던 노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널리 전했다. 이어서 사법부 독립과 서기호 판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개혁(국민의눈)' 회원들은 '국민법관 임명장 및 국민법복 전달식'을 갖고 그를 국민법관으로 임명하며 법관복을 입혀주었다.

한편 서 판사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애초 법원 민원동과 법정동 사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청사관리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법원 건물과 30여미터 떨어진 정문 근처로 옮겨서 열렸다. 법원 측은 이들이 준비한 퇴임식을 취소하고 참석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법원 소회의실에서 오후 3시 30분에 공식퇴임식을 열겠다는 뜻을 서 판사에게 전했으나 서 판사는 참가 거부의사를 밝혔다.

서 판사는 "직원들이 며칠간 준비하고 많은 직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이 행사야 말로 진정한 행사인데 이것을 취소하고 법원 내부에서 하자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상징"이라면서 "법원의 입장이 난처할까봐 근무평정을 비공개했듯이 법원장과 대법원의 입장이 난처할까봐 공식퇴임식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뉴스1]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