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단독] 배용태, 개인정보 수집·이용 의혹 파장 예고

전남도 행정부지사 재직 당시 비서 이메일 통해 체육회 명단 전달 받아
2014. 05.08(목) 16:30

[한국타임즈 김홍열 기자]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배용태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배 후보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월 11일 비서인 A 모 공직자가 전남체육회 직원에게 요청해 체육회 직원으로부터 회원 수백명의 명단을 이메일로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시 명단은 A 모 비서의 개인 이메일인 '○○○○eh@korea.kr'이란 주소로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했거나 이용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선거에 활용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확산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남도 행정부지사라는 직위를 이용, 비서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이용하려 했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당 비서실 직원은 "당시 2월 17일 개최될 전남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해당 대의원 및 이사회 명단을 전달 받은 것 같다"라며 '목포시 체육회 회원들 명단을 받았느냐'는 확인에는 "기억이 없다. 체육회 관계자와 통화를 해봐야 알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 법 제2조 1항에는 "1.'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돼있으며, 4항에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라고 돼있다. 그래서 이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등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배용태 후보는 이에 대한 본지의 사실 확인 요청에 "당시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지 등 전체 명단을 볼 수도 있다"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그 명단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배 후보는 명단이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시점 직후인 20일 공직을 명예퇴직하고, 28일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목포시장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배 후보는 출판기념회가 열릴 시점을 앞두고 이 명단의 회원들에게 홍보성 문자가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배 후보는 이에 대해 "법을 위반 했다면 잘못이지만, 체육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관계자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에는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

한편, 배 후보는 최근 목포 모 교회 안수집사로 임명되면서 감사헌금으로 5백만원을 낸 것이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면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또 배 후보 본인은 오피스텔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뉴욕에 Luxury condo(호화 콘도)로 알려진 과세등급이 '아파트'로 분류된 한화 약 15억원대의 고급 아파트 구입, 1년간 자녀유학비 및 생활비로 6억원 넘게 사용, 그리고 과다한 주식투자 등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 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외에도 배 후보는 목포 부시장(당시 시장 권한대행)으로 재직시 석현동의 삼양팜스 사료공장 및 도축장 인근 아파트 인·허가에 대한 문제로 도축장 등 이주지원비로 시민혈세 200여억 원의 낭비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 이어 부주산 하단의 모자동차 학원 인·허가를 도왔다는 의혹 등이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이에 대한 배 후보 측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한국타임즈 김홍열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홍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