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시 일부 고위관료들, 탐욕과 야만의 '갑질' 당장 멈춰야"

광주시-광산구 '인사교류 갈등' 관련 일부 시 고위직 강하게 비난
2015. 01.06(화) 18:30

[기자회견 하는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광주시 인사파행 사태 관련, 광주시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광주 광산구는 이번 인사파행 사태 관련 '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인사교류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며 "법적 근거도 없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인사교류 관행', 광주시가 먼저 고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이어 "지방자치법은 부구청장 임명권을 자치구에 주고 있으나, 광주시가 잘못된 '인사교류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인사권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 누구를 위한 '인사교류 관행'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형평성'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인사원칙을 촉구했다.

한편,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청 일부 고위관료들에게 고한다"라며 "탐욕과 야만의 갑질을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 구청장은 "광주광역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구를 식민지처럼 만들어, 인사자원과 권한을 약탈해 가는 '갑질'이 광주광역시 일부 고위관료들이 말하는 광주시-광산구 '인사교류의 본질'"이라며, "광산구는 이처럼 빗나간 인사관행을 '교류'가 아니라 '인사착취'라고 본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 구청장은 또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는 시 내부 인사욕망(승진, 전보 등) 실현을 위해 자치구 인사를 마음껏 활용해 왔다"라며, "자치구 인사는 자체의 목적을 갖지 못하고 광역시 인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 자치구 젊은 공직자들을 '市바라기'로 만들었고, 자치구는 상시적인 직급불균형으로 허덕였다"라며 "자치구 공직자들은 승진 등에서 지난 2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 왔고, 이 같은 현실로 인해 자치구는 자치역량을 키우기는커녕 하락을 막는데도 버거울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민 구청장은 이어 "(이번 인사파행 사태가) 시 고위직 인사욕망 실현을 위해 자치구 인사를 파괴한 것"이라며 "(인사교류 관련) 그동안 양보해 왔더니 '권리'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그러면서 "광산구는 그 동안 침묵했으며, 지혜로운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라며 "그 합의마저 시 일부 고위직 관료들이 깼고, 이에 광산구는 광주시청 일부 고위관료들에게 '광주 자치를 말아 먹는 탐욕과 야만의 갑질을 당장에 멈추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탐욕과 야만의 갑질을 멈추십시오]
- 광주시청 일부 고위관료들에게 고함

광주광역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치구를 식민지처럼 만들어 인사자원과 권한을 약탈해 가는 '갑질'이 광주광역시 일부 고위관료들이 말하는 광주시-광산구 '인사교류'의 본질입니다. 광산구는 이처럼 빗나간 인사관행을 '교류'가 아니라 '인사착취'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는 시 내부 인사욕망(승진, 전보 등) 실현을 위해 자치구 인사를 마음껏 활용해 왔습니다. 자치구 인사는 자체의 목적을 갖지 못하고 광역시 인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구 젊은 공직자들을 '市바라기'로 만들었고, 자치구는 상시적인 직급불균형으로 허덕였습니다. 자치구 공직자들은 승진 등에서 지난 2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 같은 현실로 인해 자치구는 자치역량을 키우기는커녕 하락을 막는데도 버거울 지경입니다.

'시 고위직 인사욕망 실현 위해 자치구 인사 파괴'

광주광역시가 자치구를 '인사착취'하는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시 일부 고위직들의 '승진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역량을 키우는 공적 목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시 일부 고위직의 승진욕망 실현이 부분적으로 가로 막히자 그 책임을 기초단체장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구청장의 싸움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는 세력과 그 관행이 준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력 간의 줄다리기가 이번 논란의 본질입니다. 광주시장님과 기초단체장, 자치구 공직자들이 '고치려는 세력'이라면 광주시청 일부 고위직 관료들이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력'입니다.

지방자치법은 3급 기초부단체장의 인사권이 기초단체장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명직 시대의 관행에 따라 그 동안 광역지자체에 양보해 왔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양보해 오다 보니 그것이 권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게 현재 광주시 관료들의 인식입니다. 좋은 데 쓰라고 은행에 돈을 맡겼더니 그 돈이 은행 돈인 줄 알고 사익을 위해 쓰고 있는 꼴입니다.

광주시청 일부 고위관료들의 승진욕망 실현과 인사편의를 위해 자치구 공직자들은 20년 동안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20년 동안 누려온 넉넉한 승진기회는 자치구 공직자들에게 빼앗은 것입니다. 지금 자치구 공직자들은 오히려 이 착취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 양보해 왔더니 '권리'라고 주장하는 꼴'

법적으로도 옳지 않고, 자치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며, 형평성, 상호주의 등과 같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광산구는 그 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진지하게 듣지도,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산구의 문제제기에 "자치구 공무원들이 우선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산구는 법이 정한 고유의 인사권 행사를 원칙적인 차원에서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오래된 관행이 갑작스럽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아 1:1 교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일부 고위관료들은 그 동안 누려온 부당한 인사기득권을 단 한 터럭도 내 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지 광주에서 옳지 못한 관행을 서둘러 고쳐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럼에도 시 관료들은 가장 보기 흉한 방식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장물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청 공무원만 공무원이라는 태도입니다. 자신들이 훔친 물건의 주인이라는 논리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 매우 빈약합니다.

광산구는 그 동안 침묵했습니다. 지혜로운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고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합의마저 시 일부 고위직 관료들이 깼습니다. 이에 광산구는 광주시청 일부 고위관료들에게 "광주 자치를 말아 먹는 탐욕과 야만의 '갑질'을 당장에 멈추시라"고 告합니다.

2015. 1. 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민형배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