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지원, 의원직 유지 여부 대법원으로 공 넘어가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유죄 선고

2015. 07.09(목) 15:50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사진:한국타임즈 DB]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 2013년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73, 전남 목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박지원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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