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1.22(수) 17:00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단독]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지원금 '사기' 의혹[1보]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 문제점 드러나
- 위탁업체 차량 년식 위조 감가상각비 지급
- 2년에 걸쳐 1997년·2001년식 차량 → 2013년·14년식 둔갑
2015. 08.16(일) 17:30확대축소
[표1] 2014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서에 부일환경의 4915차량이 2013년식으로 표기돼 감가상각비가 산정됐다. 본지가 해당 번호의 차량원부를 확인한 결과 4915차량은 2001년식으로 확인됐다.
[표2] 부일환경의 같은 4915차량이 2015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서에는 2014년식으로 표기돼 그에 맞게 조정된 감가상각비가 산정됐다.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순천시(시장 조충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사업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본지가 2014년과 2015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서'(이하 용역서)를 살핀 결과,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년식이 위조돼 감가상각비를 지급한 흔적이 나타났다.


순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서는 현재 순천시로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위탁을 도맡아 하고 있는 동아환경, 부일환경, 백진환경, 순천환경(가나다 순) 등 4곳 중 부일환경의 현황을 평가용역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용역서에 기재된 부일환경의 차량 중 차량번호 '4915'는 2001년식 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용역서에는 '4915'차량이 2013년식으로 표기돼 2019년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으로 감가상각비 12,100,000원이 산정됐다.[표1참조]


그런데 바로 다음해인 2015년 용역서에 역시 같은 '4915' 차량이 2014년식으로 표기됐으며 2020년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으로 11,000,000원의 감가상각비가 산정된 것이다.[표2참조]
[표3] 부일환경의 8273차량 역시 1997년식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용역서엔 2013년식으로, 2015년 용역서엔 2014년식으로 표기되고 감가상각비가 산정됐다.

또한 '8273' 차량은 년식이 1997년 임에도 2014년 용역서에 버젓이 2013년식으로 기재돼 11,006,666원의 감가상각비가 산정됐고, 이듬해인 2015년 용역서에서는 '4915'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1년을 늘려 2014년식으로 표기하고 10,006,166원이 산정됐다.[표3참조]


즉, 두 차량 모두 최초 출고는 지난 1997년과 2001년으로 이미 사용연한을 한참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013년식과 2014년식으로 용역서의 년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가격의 감가상각비를 타내려 한 것이다.


이 같은 '조작'에 의한 '사기'성 행위는 용역업체와 산정기준을 산출할 자료를 제공하는 업체 간의 공모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여 시 관계부서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순천시 조사결과 부일환경 3대, 백진환경·순천환경 각 1대씩 드러나


이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부서에서 시급히 1차 조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것만 부일환경 3대, 백진환경과 순천환경이 각 1대씩 차량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관계자는 "용역사는 문제가 된 차량의 자료를 해당 위탁업체에서 제공 받아 분석한 것"이며 "구입하겠다는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용역 하여 일부 감가상각비가 지급됐으나,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 차량구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부서는 "모든 폐기물 위탁업체 차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분석을 통해 차량 수리비와 감가상각비가 과다 지급된 것은 소급적용해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탁업소에서 용역회사 측에 제공한 '차량구입 매매계약서'가 용역의 근거로 사용됐다"는 용역사의 해명에도 "왜 1997년, 2001년식 차량번호의 년식을 조작했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때문에 해당 업체와 용역회사 간의 '조작에 의한 사기 공모' 의혹이 가시질 않는다.


더군다나 이 같은 '조작'에 따른 용역서를 근거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업체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의혹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곳에서 새는 혈세는 없는지 차제에 순천시의 광범위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특정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원가산정이 용역 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해당 용역을 바탕으로 시에선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만약 해당 업체와 용역회사 간에 원가산정비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허점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위탁업체가 차량을 구입하면 6년에 걸쳐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지원하게 된다. 순천시가 지난 2014년 이들 4개 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액은 백진환경 17억, 순천환경 15억, 동아환경 15억, 부일환경 14억4천여만 원이며, 올해 원가산정기준에 따른 계약금액은 17억여 원 선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특집/이슈 주요기사
[창간8주년 기념 기획·특집] 민선6기 성과와 과제[창간8주년 기념 기획·특집] 민선6기 성과와 과제
[창간8주년 기념 기획·특집] 민선6기 성과와 과제[한국타임즈 창간 8주년 기획특집] "구해줘! 한국"…①…
[단독]광주NCC, '장기구금 양심수'(장기수) 위로 행사…[단독] 구례군 '지리산정원' 등 방만한 토목공사 '재정…
'한국타임즈' 창간 8주년 기념행사 김대중컨벤션센터서…[단독]화순 모 아파트 옥내 누수사고 발생…소방시설 …
[단독]'법' 무시 '행정명령'도 무시…고흥 금산에 무슨…[단독]아이쿱생협 구례 자연드림파크 '보조금 먹는 하…
최신 포토뉴스

전남지사 후…

국민의당 지…

장만채 교육…

[단독] 보건…

영화 '아들…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4층)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