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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지원금 '사기' 의혹[2보]

- 시, 수사의뢰
- 불과 2년치 수억원대 '수리수선비'도 의혹 짙어
- 관계자들 업무파악 문제점 노출…순천시는 그동안 정말 몰랐을까?
- 빼돌린 지원금 '비자금' 조성된 것 아닌지...
2015. 08.18(화) 07:15확대축소
[표1] 2015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가산정 용역보고서 (3)번 항목인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원가 집계표. 해당 집계표의 수리수선비가 무려 1억여 원에 가까운 9천만 원대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유독 두 배 가까이 산정돼 그 근거가 궁금하다.
[한국타임즈 순처=양준석 기자] 본지가 보도한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지원금 '사기' 의혹" 기사와 관련 17일 순천시가 해당 사안을 사법당국에 즉각 수사의뢰했다.


순천시가 이처럼 해당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즉각 조치한 가운데 용역서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수리수선비'도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처리 원가산정' 용역에 의하면 1)공동주택 일반생활폐기물 원가, 2)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원가, 3)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원가, 4)공동주택 재활용품 원가, 5)단독주택 재활용품 원가, 6)공동주택 대형폐기물 원가, 7)민원차량 원가 등 총 일곱가지로 분류해 원가를 산정한다.


그런데 이때 산정된 2014년과 2015년 용역서의 각 항목별 '수리수선비'를 합산한 결과 2년 사이 총 630,013,339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년 간 3억여원 이상씩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항목 중 1)공동주택 일반생활폐기물 원가(101,590,634원), 2)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원가(107,915,191원), 3)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원가(183,337,053원), 4)공동주택 재활용품 원가(115,512,405원) -각 항목별 2년치 합산금액- 등 4가지 항목에선 각 1억여 원이 넘는 '수리수선비'가 산정됐으며, '민원차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도 5천만 원에서 6천여만 원의 '수리수선비'가 산정됐다.


이 가운데 3)번 항목인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리수선비는 2014년 92,741,340원, 2015년 90,595,713원 등 년간 1억여 원에 가까운 수리수선비가 산정돼 눈에 띄기도 했다.[표1참조]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리수선비'만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든 항목을 종합해서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 근거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왕 순천시가 해당 사안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만큼 사법당국은 '수리수선비'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용역을 통한 원가산정을 해 온 가운데 전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한 용역보고서에 따라 이듬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3년(2014년 보고서), 2014년(2015년 보고서) 원가산정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가 맡아 했다.


또한 해당 연구소는 지난 2013년 용역비로 본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이와는 별도로 '순천시 폐기물 배출·수거·운반·처리체계 개선방안' 용역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5년 용역보고서는 2천2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시가 처음 외부 용역을 맡긴 당시인 2011년엔 "현재의 연구소가 아닌 다른 연구소로 용역을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 순천시가 용역을 연이어 체결한 점과, '개선방안'까지 의뢰했다는 점에서 순천시 관계부서의 관리감독 문제도 비판을 비껴가긴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 "해당 연구소와 자료를 제공하는 업체와 충분히 밀접해 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순천시 관계부서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지만 조작된 용역결과를 정말 몰랐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혹시 관행으로 여겨 묵인하거나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가산정 용역보고서의 모든 항목들이 큰 변동사항 없이 전년도와 비슷한 퍼센트(%) 수준에서 원가산정 된 점도 흥미로운 가운데, "조작에 의해 빼돌린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닌지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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