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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소용역업체 사기행각…동일차량 찻값 이중 삼중 타내려했나?

◆ 차량 감가상각비(6년 지급) 종료 후 다시 2회에 걸쳐 년식 조작 '의혹'
◆ 청소용역 4개 업체 차량 총 32대 출고시점부터 감가상각비 전수조사 필요
2015. 09.11(금) 06:30확대축소
[A환경 소속 83부8273 차량이 2012년 계약심사 후 조정내역서에 내용연수 6년이 지나 자산으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의 95서4915 차량도 같은 2012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탁사업을 하면서 사업운송 차량의 감가상각비까지 6년에 걸쳐 보전 받는데, 이를 보전 받은 후 년식을 속여 또 다시 6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받아냈다면?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닌 이중 삼중으로 속여서 차량 감가상각비를 타내려 했다면?


그리고 이 같은 불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 주무부서가 십 수 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다면? 시민들은 누굴 믿고 세금을 내야 할까. 참으로 난망하기 그지없을 터이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용역사업 업체들의 '사기'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업체들이 소유한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무려 두 차례나 더 타내려한 흔적이 드러났다.


현재 순천시의 생활폐기물(청소용역) 위탁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차를 처음 출고한 해로부터 6년에 걸쳐 찻값을 감가상각해 시가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 '해당 업체의 자산으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본지가 지난 '2012년 계약심사 후 조정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위탁업체들이 동일차량을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감가상각비를 타낸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의혹' 차량은 A환경 소속 95서4915 차량(2001년식)과 83부8273 차량(1997년식) 두 대 이다. 문제의 두 차량은 앞선 보도에 나타났듯이 2013년식과 2014년식으로 각각 조작된 년식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지급됐던 차량들이다.


그런데 '2012년 계약심사 후 조정내역서'에 두 차량은 '내용연수 6년이 지나 자산으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미 2012년에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직전 6년간(2006년~2011년까지) 감가상각비가 지급됐음을 의미한다.


해당 A업체가 지난 2004년부터 위탁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후 2011년까지 해당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지급받았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2012년에 이미 감가상각에서 제외 된 두 차량을 가지고 다시 2013년과 2014년에 새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감가상각비를 타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부서 담당자는 "A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위탁 했으므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료 보관기간이 5년이 지나서 폐기된 자료가 많아 당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거슬러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동일차량을 가지고 십 수 년 간 두 번씩 감가상각비를 타내려 했다면 년식이 오래된 또 다른 차량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감가상각비를 타내려 한 것은 없는지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법당국이 청소용역 업체들의 차량 감가상각비 지급에 대해 4개 위탁업체들이 보유한 총 32대(업체 당 8대)의 차량에 대한 출고시점부터 지금까지 감가상각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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