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대법원, 주범 살인죄만 인정
2015. 10.30(금) 13:03

[사진출처:대법원]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됐다.

지난해 4월 7일 28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던 '윤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 7월 31일 군 인권센터로부터 '윤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발생한 사건임이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윤일병'이 의무대로 전입 온 후 인상이 좋지않고 대답이 늦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35일동안 300여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

그러던중 4월 7일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로부터 가슴 등을 가격당해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9월 2일 육군 사령부는 "윤일병 사망자의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고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건'은 지난해 10월 30일 1심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이 아님을 인정,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범행을 주도한 이 병장(27)은 징역 45년, 하 병장(23)은 징역 30년, 이 상병(22)은 징역 25년, 지 상병(22)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병장 등 가해자들을 살인죄를 인정했으나 살인이 주도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점, 유족에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27)은 징역 35년, 나머지 가해자들에 각각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했으나 29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주범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공범들에 내려진 징역 12년형도 전부 파기환송 처리됐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쟁점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와 이 병장과의 공동 정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사건을 뒤엎어 주범 이 병장 이외에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윤일병 사망사건'에서 주범 이 병장은 감형, 나머지 세사람은 상해치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2심보다 낮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