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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시의회 A시의원 '징역형' 선고

A시의원, 징역 4개월 집유 2년 사회봉사 360시간
올해 안에 대법확정시 의원직 박탈…재·보궐선거 해야
2016. 01.26(화) 16:05확대축소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순천 별량 용두마을의 일명 '돼지산'의 '산림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과 관련 순천시의회 A시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향후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커졌다.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별량 용두마을 사건관련 선고에서 개발에 관여된 A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자 360시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시의원에게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시의원은 향후 항소심과 대법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만약 대법까지 올해 안에 끝날 경우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공산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B씨에게는 "현장조사 없이 하는 등 잘못은 있지만 부당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며 선고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개발업자 C씨에게는 "불법 개발행위, 공공하수도 손괴 등 다수 불법행위가 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에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순천시의회 A시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순천시 시설6급 B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며, 개발업자 C씨는 올 1월 12일 징역 1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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