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1.24(월) 09:37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건어물창고 신축 온갖 불법 기승

최초 허가신청 '사문서 위조'…건축주 취소 후 재신청
순천 별량면 돼지산 개발허가 신청→취소→재신청, 불법 드러나
2016. 05.05(목) 09:45확대축소
[건축주가 불법으로 수로를 손괴해 창고부지 방향으로 구멍을 뚫고 관을 연결 '집수정'을 만들었다. 사진 왼쪽 위는 수로를 복개해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철근을 깔았다.]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10-2번지) 모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건축물은 건어물 창고용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건축주는 창고를 짓기 위해 순천시 허가민원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최초 신청시에 수십년간 사용되지 않던 '폐도'를 마치 사용 중인 도로처럼 속였다.

또한 폐도 자체의 폭이 최소 1m에서 최대 3m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출입로가 폭 4m인 것처럼 도면을 위조해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다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주는 스스로 허가신청을 자진 취소했다.

하지만 건축주는 다시 진·출입로 폭(4m)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관리 소유인 '우수로'를 '목적 외 사용신청'을 받아 일부 구간을 복개공사 중이며 이로 인해(진·출입도로 폭 확보) 건축허가 재신청을 해 창고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축주는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로 복개공사를 하면서 창고부지 방면으로 수로의 벽을 두 군데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 창고부지 내에 '집수정'을 만들었다. 이는 공유물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창고부지에 집수정을 만들기 위해 수로 복개공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수로에 구멍을 뚫었다]

이 같은 건축주의 연이은 불법행위가 알려지자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수로복개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문제는 '집수정'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공사 공유물인 수로에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 창고부지 내에 왜 굳이 집수정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만약 그 이유가 건어물을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닌 건어물을 가공하기 위해 집수정이 필요했다면, 수로를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집수정을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수로에 구멍을 뚫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오는 10일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건축주와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결론을 내려한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구멍을 뚫어 창고부지 내에 집수정으로 연결했다. 집수정이 두 곳인 까닭은 하나는 물을 끌어들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어물을 가공한 후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추정된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벌칙) 1항(허가 취소 등)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는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주가 불법으로 수로의 옆 부분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허가 취소'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천시 역시 건축주가 처음 허가를 신청할 당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이상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허가 취소 관련 조항]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카메라고발 주요기사
장성군, 채략-우지간 도로공사 미 허가 상태서 '산림 …영광 군서 도로 포장공사 신호수 없이 진행 '위험'
광주 남구 모 아파트 전임 주민자치회장 '갑질' 논란신안군, 임자면 산림 훼손ㆍ불법 토사 채취ㆍ반출 피의…
함평군, 농지에 버려진 임목폐기물처리 지도·감독 소…전남 함평군 불법건축물 단속 안개 속(3보)
함평군, '불법건축물 강력단속' 약속(2보)조선대 학사비리 배경에 "임시 이사와 임시 집행부 있…
함평군, 불법건축물 단속 미비 '문제'(1보)광양 중동 소재 시유지 '수수방관' 행정에 폐기물 투기…
최신 포토뉴스

소상공인 손…

광주정보문…

(9보) 광주…

(8보) 이용…

(7보) 이용…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