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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결과 발표 후 노승권 1차장 검사와 일문일답[전문]
2016. 11.21(월) 00:55확대축소
[노승권 1차장 검사. 사진:다음인물]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범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해,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하면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리고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의 그동안 수사결과 발표 후, 이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기자들 간 일문일답이 이뤄졌다. 다음은 1문1답 전문.

▶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의 공모부분 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이 발표할 때 상당 부분 공모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도 적시가 돼있나?
- 공소장에도 적시돼 있다.

▶ 세 사람 공소장 모두에 적시가 됐나?
- 공소장은 세 사람이 별도가 아니고 한 건으로 돼있다.

▶ 어떤 혐의에 대한 공범인가?
- 공소장에 적시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다. 양해 해주셔야 될 것이, 세 사람이 기소는 됐지만 나머지는 수사 중이고 기소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피의사실 내지 범죄사실을 말씀드릴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말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의 공모, 둘이 공모한 강요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안 전 수석은 그간 최 씨를 모른다고 해왔다. 둘 사이의 관계를 밝혀낸 것인가? 아니면 그 둘 사이에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 복잡한 내용인데 공소장에 아주 상세히 적시가 돼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부분과 관련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기소가 됐지 않나. 그 부분도 공모관계로 돼있다. 또 현대차그룹 관련은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그 부분이 공모관계 인정됐다. 롯데 관련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포스코 부분 중에 펜싱팀 창단도 공모관계 인정이 됐다. 그 다음, KT 관련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 그리고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렇게 써있는가?
- 그렇다.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다.

▶ 피의자로 보면 되나?
- 공모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 정식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인지해서 입건을 하면 피의자가 된다.

▶ 최순실 씨 단독범행인 사기미수 혐의 빼고는 다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나?
- 사소한 부분이라 발표를 안했는데 실제로 공소장에는 (최 씨의) 증거인멸교사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빼고 사기미수 빼고 공모가 인정된다. 최 씨 단독 사기미수 빼고 공모관계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추가하면 포스코 관련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 강요미수가 있다. 이건은 최 씨, 안 전 수석 두 사람만 해당된다.

▶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 공범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관계가 병렬인지. 아니면 지시를 받고 따르는지?
- 행위의 내용 전에 서로 의사를 연락했다든가. 실제로 실행행위 한 것은 각 사안마다 다르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

▶ 피의자 입건인데, 신병확보 제외한 강제수사 할 수 있는 것인가?
- 그 부분은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고, 향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는 향후 판단해야 될 것 같다.

▶ 롯데 70억 원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되느냐, 아니냐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신 것인지, 나중에 추가기소하는 것인지?
-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가 돼 있다. 그것에 대해 법리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롯데 측의 부정한 청탁히 확실하지 않았다. 앞으로 더 해야 한다.

▶ 공소장 공개가 되면 상대에게 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그런 전략적인 것은 없다. 드러난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 기재 내용은 100%라고는 말 못하지만 거의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만 작성했다.

▶ 기소된 세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인지?
- 그 분들이 자백을 한다고 하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부인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 참고인 진술 등 종합해 판단한 것이다.

▶ 대기업들 수사(뇌물공여)는 결과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수사를 하는지?
- 재단 출연은 확인이 됐다.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돈을 출연했다고 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혹시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 의혹 제기된 부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 기소된 인물 외에도 주요 인물들을 수사 중인데 그 결과에 있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포함될 가능성 있나?
-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추가인지 가능하다.

▶ 삼성의 정유라 씨 35억 원 지원은 빠졌나?
- 앞으로 추가 수사 한다.

▶ 대통령 대면조사는 다음 주 언제쯤인가?
- 그동안은 기소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부분은 지난 번에 변호인이 이번 주에 받겠다고 했다. 아직 진행된 것은 없는데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

▶ 재단 출연금은 성격이 바뀔 여지가 없는 것인지?
- 출연금 자체는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명백하게 강압적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 강압적이란 것이,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다든지 수사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이용이 됐나?
-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기업이 현안이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지금 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전경련이 할당한 금액을 '낼 필요 없는 돈'인데 냈다고 본다. 공소장에 상세히 적시했다.

▶ 재단하고 대통령의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보는지? 퇴임 후 대비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
-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다. 최순실 씨는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소장에 추측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 원을 돌려주게 된 진짜 이유는 더 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명쾌하게 규명이 된 것인지?
- 그 부분은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 앞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 특별검사가 본격 수사하기 전에 추가기소가 이뤄지나?
-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속 피의자들은 계속 조사할 것이고, 특검이 시작되면 저희들은 추가 기소나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그 부분은 전체 다 특검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말했다. 피의자 신분이라고도 했는데,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인가?
-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할 수가 없다.

▶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 고민 많이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최대한 적용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이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는?
- 계속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공소장에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내용이) 있나?
- 없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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