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검찰, 순천 청암대 강 총장 징역 5년 구형

2월9일 1심 선고 예정…횡령·배임·성추행 등 병합
재판장, "17년째 재판을 하지만 늘 어렵다" 소회
2017. 01.17(화) 11:45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검찰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던 순천 청암대학교 강 모 총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2월9일로 예정됐다. 만약 이날 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일주일 정도 미뤄질 수도 있다.

1월16일 오후 4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해당 사건 마지막 변론에서 검찰은 횡령, 배임, 성추행 혐의까지 병합해 강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양측은 마지막 변론임을 의식한 듯 피고인을 중심으로 검찰에서 제기한 기소내용에 대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변론을 벌였다. 양측의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재판장은 성추행 혐의와 관련 A여교수와 B여교수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배려했다.

재판장인 김정중 부장판사는 "올해로 재판 17년째인데, 재판은 늘 어렵다"면서 "이번 재판도 진실은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 것이지만,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흔아홉 명의 범죄혐의자를 풀어주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의 대 원칙이다"면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가 되려면 모든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거의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범죄 혐의를 증거로 완벽하게 갖추고 입증하지 못하면 의혹이 깊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재판이다"면서 "그래서 늘 재판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이번 재판의 판단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때문에 검찰측의 수사기록을 아직 전달받지 않은 상태이고, 이유는 사건의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함 이었다"면서 "재판장인 저를 중심으로 함께 합의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배석 판사들도 양측의 관계자와 변호인 그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밝혀 공정하게 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월9일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지난 2014년 6월 경 부터 시작되어 3년여 간 순천 지역사회를 논란을 야기했던 순천 청암대 사태가 일정부분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