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형평성"

2017. 03.27(월) 14:40

[사진제공:전국뉴스, 한국타임즈 재편집]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고,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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