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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A 업체 불법 토석채취 '의혹' 불거져 논란
군, 금산 어전리 일원 A업체 채취기간 4년 연장 허가
A 업체 → 현재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대 토석채취 회사
B 씨 → A 업체의 불법 토석채취 의혹제기 진정인
C 씨 → A업체 현장 관리인
| 2017. 05.24(수) 1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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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은 이와 관련, A 업체의 불법 토석채취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 B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토석채취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진정인 B 씨에 따르면, "A 업체가 당초 허가받은 토석량 60만8천4백60루배(㎥)를 이미 채취했음에도 14만5천6백10루배(㎥)의 양을 채취하지 못한 것으로 측량을 속여 채취기간을 4년 연장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허가 받은 양을 충분히 채취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고흥군에 있는 측량회사가 아닌 외부 측량회사에 의뢰하여 토석채취량을 측량한 결과, 이미 약 2만7백루배(㎥)이상 더 채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 번의 측량은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몰라 두 번에 걸쳐 측량한 결과는 같았다"고 불법채취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따라서 B 씨의 주장은 "이미 허가받은 채취량을 2만7백루배(㎥)이상 초과했음에도, 오히려 14만5천6백10루배(㎥)의 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6만6천3백여루배(㎥)를 더 채취하는 속임수다"고 주장했다.
불법토석채취 의혹과는 별도로 A 업체는 토석채취를 위해 당초 허가 받은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옹벽을 20여m 허물고 진입로를 만들어 토석을 채취하여, 고흥군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려 A 업체는 지난 5월 20일 허물었던 도로옹벽을 원상복구 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업체 관리인 C 씨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얘기이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B 씨가 최초 토석채취인이었는데 우리 회사에 매각을 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C 씨는 또한 "진입로도 명백하지 않은데, B 씨 소유 땅이라고 진입을 막으면서 사용료로 월 2백만원 씩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이 같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군에서 토석채취 기간 연장을 하면서 A 업체가 제시한 구적도(측량)를 군 차원에서 실측한 결과, 틀리거나 이상이 없었기에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면서 "혹시 '공차'가 발생하더라도 2~3천 루배 정도에 불과할 수 있으나 B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십만 단위 이상의 공차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A 업체와 고흥군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B 씨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밝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불법토석채취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진 의혹을 제기한 B 씨와 A 업체, 그리고 고흥군 사이에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업체 측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이 일대는 도로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 허가받은 토석 채취량을 초과하더라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과, 토석채취에 따른 벌목으로 환경파괴 논란도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토석채취 사업장의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부서는 토석채취 허가지, 채석단지, 복구지, 광산 개발지 등 85개소 637ha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완충구역설정 등 경계 침범 여부, 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여부, 침사지와 세륜시설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여부, 토석채취 사업장 환경피해 저감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