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전남 고흥 금산 어전리 '국유재산 절도 행각' 심각

A석재, 양질의 석재 노리고 무단절취 훼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절취 지적보도 한 달 뒤 늑장 '경계측량'
2017. 07.27(목) 17:30

[국유지 경계와 직각으로 절개된 부분 사이가(사람이 있는 부분) 무단으로 절취 훼손되고 있는 '국유지' 부분이며, 우측 절개지에 커다란 구멍은 자연석을 채취한 흔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멍이 뚫린 절개지 바로 윗부분이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일부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토석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 받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절취해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가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업체와의 국유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6월 29일 이 같은 국유지 무단절취에 따른 산지훼손에 대해 [고흥 금산 어전리 일부지역 '도로붕괴 위험' 직면](부제=A석재 업체, "국유지 자연석채취 무단반출 의혹"도)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 한 바 있다.[본지 기사 참조]

당시 본지는, [A업체는 또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에서 '사용허가 받은 국유지'를 처음과 달리 상당부분 깊게 파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경계측량과 정확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자산공사의 대응과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특히 "A업체가 국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절취해 파내면서 자연석을 채취하여 반출했다"는 민원에 따른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후 한 달 여가 지난 7월 26일 '경계측량'을 한 결과, 이미 앞선 취재에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했던 '국유지 부분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하게 무단으로 절취돼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지의 문제제기 당시 "3월과 6월에 현장을 다녀왔으나, A업체가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곳이 국유지인지 개인소유 땅인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던 여수자산관리공사 김 모 과장의 해명은 비난을 비껴가기 어렵게 됐다.

지난 6월 취재과정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 김 모 과장의 해명이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웠던 까닭은, 현장을 보면 누구라도 '국유지 부분'이 깊게 파여 있음을 육안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부분이 무단으로 절취 훼손되고 있는 현장.]

◆ A업체, 국유지 훼손으로 진출입도로 불가능하자 불법 우회도로 사용
◆ 고흥군 관계자, "양측 말고 제3기관 측량 주장"해 결국 측량 무산

결국 이처럼 A업체는 당초 '사용허가' 임대를 받아서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던 국유지 땅속 부분에서 양질의 돌이 발견되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절취하고 훼손하면서 돌을 채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26일 현장을 함께 취재한 고흥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초 허가 받은 구역의 토석 품질보다 국유지에 묻혀있던 돌의 품질이 훨씬 좋아 불법인줄 알면서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절취하고 훼손하면서 양질의 돌을 채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 직접 온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장은 "임대해 준 국유지는 어떤 경우라도 절취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유지 무단절취와 훼손은 임대계약 해지사유"라고 잘라 말했다.

국유지 무단절취 행위에 대해 법조계는 "국유지 무단절취와 훼손은 '절도'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산지관리법 위반이기에, 불법으로 국유지를 훼손한 당사자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와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국유재산대외협력'(언론홍보응대) 부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으나, 기사작성 시점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현재 A업체는 "당초 허가받은 토석량 60만8천4백60루배(㎥)를 이미 채취했음에도 14만5천6백10루배(㎥)의 양을 채취하지 못한 것으로 측량을 속여 채취기간을 4년 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때문에 지난 7월 5일 A업체 측과 의혹을 제기한 측이 함께 비교측량하기로 했으나, 당일 현장에 나온 고흥군청 관계자가 "양측 말고 군이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측량을 하겠다"고 하여, 양측의 비교측량은 무산됐다.

또한 군 관계자가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측량비용을 누가부담 할 것인지"를 두고도, A업체는 "측량이 잘못된 쪽에서 부담하자"는 반면, 의혹을 제기한 측은 "군이 토석채취허가지 관리비용으로 하면 된다"고 맞서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비교측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날 군 관계자는 "토석채취 현장의 3면 중 1면에 대한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2년 전 이미 벌금 5백만원을 처분하였기에, 현 상황에서 불법채취량은 기존 허가량이 아니기에 추가 토석채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추가 토석채취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전남도에 '산지관리법 위반여부와 A업체가 불법으로 추가 채취해 벌금처분을 받은 양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상태이다.
[상단 왼쪽편 사진이 처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로부터 국유지를 임대 받아 토석채취 차량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다. 사진 상단 오른쪽과 아래는 같은 장소를 지난 6월 27일 현장취재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육안으로 봐도 국유지였던 부분이 깊게 파여 자연석들이 채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