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단독]'법' 무시 '행정명령'도 무시…고흥 금산에 무슨 일이?

국유지 '원상복구명령' 불구, 노골적 토석채취 진행
2017. 09.11(월) 11:40

[A업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사용허가를 받아 토석채취 현장의 차량 진출입 통로로 사용하던 지난 3월경(사진, 위) 모습과 현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모습(사진, 아래). 이처럼 A업체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는 국유지 부분에 대해 지난 8월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국유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았다.]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원상복구 행정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모습.]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원상복구’ 행정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모습.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A업체의 토석채취 현장 중 국유지인 일부구간이 무단으로 훼손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난 7월 27일 A업체에게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본지 8월 28일자, 전남고흥 금산 어전리 훼손된 국유지 '원상복구' 명령)기사 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A업체가 훼손한 국유지에 대해 지난 8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원상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요청' 행정처분을 했다.

당시에 자산공사측은 "임대해 준 국유지는 어떤 경우라도 절취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유지 무단절취와 훼손은 임대계약 해지사유"라고 잘라 말했었다.

하지만 A업체에게 이 같은 행정조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정명령, 웃기지마'는 식이다.

본지가 지난달 29일과 이달 들어 1일과 8일 다시 확인한 결과, 자산공사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무용지물에 불과했으며, 토석채취 현장은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자산공사는 이런 현장에 대해 어떤 추가 조치의 대응을 내 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또한 이처럼 백주 대낮에 국유지가 무단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과 진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은 무슨 영문인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다.

따라서 고흥 금산 어전리 토석채취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유지 불법 무단훼손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의 행정조치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 같은 '국유지 무단훼손' 현장의 '불법토석채취'에 대해 지난 3월부터 A업체의 토석채취 현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옆 부지의 소유자인 B씨 사이에 서로 진정이 오고가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원인 B씨는 지난 3월 경 고흥경찰에 A업체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과 불법토석채취' 혐의로 진정을 냈다. 이후 한 달여 후인 지난 4월 고흥경찰은 A업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검찰은 경찰의 의견대로 민원인 B씨에게 'A업체 무혐의'를 통보했다.

그러자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이 A업체가 민원인 B씨를 상대로 '공갈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흥경찰에 진정을 냈고, 민원인 B씨는 고흥경찰에 의해 8월말 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국유지훼손'에 대한 고흥경찰의 입장과, A업체와 민원인 B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토석채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