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남겨"

2018. 02.28(수) 00:30

[자료사진:재판에 참석 중인 박근혜.관련 보도 화면 캡쳐]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국정농단과 헌법가치 훼손, 대통령 권한의 사유화 등 헌정을 농단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16일 만인 27일, 검찰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하며, 이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박근혜에 대한 혐의는 총 18개로 이 가운데 15개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앞서 국정농단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공무원이었던 박근혜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에 박근혜는 보이콧하며 나오지 않아 궐석으로 열렸으며, 따라서 최후 변론도 없었다.

한편, 앞서 최순실의 1심 재판에서 20년을 선고한 재판부와 박근혜의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여서, 오는 4월 6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박근혜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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