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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출신 박보영 전 대법관 '시골판사' 지원

"고향 인근 여수시 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 희망
2018. 07.18(수) 11:30확대축소
[박보영 전 대법관]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법원과 검찰을 떠난 고위직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꽤 많았다.

그런데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지역 법원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 얘기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대법원 측에 문의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대법관 같은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를 지망한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과 모교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비 법조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의사를 타진한 단계일 뿐 아직 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위법관 출신이란 이유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 전 대법관 같은 원로법관이 늘면 전관예우를 깰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재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박 전 대법관의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법관이 근무를 희망한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소도시나 군 단위 농어촌을 관할한다.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처럼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대법원은 시·군법원이 처음 생긴 1995년부터 법관출신 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 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에 한해 '원로법관'을 뽑아 시·군법원 재판을 맡기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의 시·군법원 판사 임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관 임명은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전주여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 뒤 판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1월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에 이어 여성으로는 3번째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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