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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허위진술 교사' 한 청암대 교수 항소심 기각
"조교에게 '총장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 진술 부추긴 사실 충분히 인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 2018. 12.05(수) 1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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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판사)는 지난달 27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암대 여교수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무고교사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 원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총장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B(여조교)씨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2월경 세번째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수님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첫번째 경찰조사에서 총장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총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장과 사이에 여러 심각한 분쟁이 있었고, B씨의 총장에 대한 고소는 총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며 B씨가 A씨의 요청에 응해 총장에 대한 고소를 했다고 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가 고소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을 가져다주고, 고소장 제출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등 B씨의 총장에 대한 고소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며 "B씨는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진술했고, 실제로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총장을 무고하도록 제자인 B씨를 교사한 것으로 교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총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 등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번 청암대 교수 A씨 등의 제자 '무고교사' 사건은 1심에서 항소심까지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만큼 법정다툼이 길게 이어진 사건이다.
특히 청암대 측은 교수 A씨에 대해서는, 무고교사와, 배임수재 혐의 등의 사유로, 이번 재판에서 A씨와 함께 항소심을 기각 당한 또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무고교사 등의 사유로 지난 2016년 7월29일자로 각각 해임처분 했다.
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 10월19일자로 '무고교사 사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과하다'며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했다.
이에 대학 측은 '해임취소결정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재판부는 무고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결과의 지연으로 인해 판결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무고교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원심대로 유죄가 선고된 것이기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결정'에 대한 행정법원의 최종 판단여부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