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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허석 순천시장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1억4천만 원 국가보조금 사기, 허 시장 포함 4명 기소의견
| 2019. 04.01(월) 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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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경찰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순천시민의 신문'을 운영하며 1억4천여만 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허석 시장과 당시 신문사 핵심관계자와 총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문사로 지급된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인턴·프리랜서 직원 등의 인건비가 빼돌려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허 시장이 검찰에 송치된 이상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과 파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무죄' 또는 '벌금형' 받을 경우, 직무수행 이상 없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온 이번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에 대해 일단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인 만큼, 기소시기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검찰의 기소에도 허 시장과 일행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허 시장은 직무 수행이 탄력을 받음과 동시에, 정책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시정추진이 탄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죄를 받더라도 허 시장이 '구속' 또는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엔 임기를 마칠 때까지 시장직 수행에 지장은 없다.
따라서 허 시장은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무죄' 또는 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방어에 전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허 시장이 '구속'될 경우엔, 바로 업무가 중단되면서 부시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면 그로부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경우, 허 시장은 그동안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항변해 온 만큼, 도덕성은 땅에 떨어짐과 동시에 비난의 강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 전 N신문 대표 지역신문발전기금 '사기'로 징역형
'국가보조금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전 경남 N신문 대표출신으로 경남도의원을 지내다 '의원직을 상실'한 A씨 사례가 있다.
A씨는 자신이 N신문에 재직하던 2010년∼2015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6,5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2016년1월13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법원은 그해 2월19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씨와 함께 N신문 회계책임자였던 B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같은 해인 지난 2016년11월1일, A씨와 B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A씨는 경남도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에도 검찰과 법원은 A씨에게 공소시효가 10년인 '국가보조금사기죄'를 적용했다.
특히 N신문은 '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당사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사기금액을 공탁'했다. 하지만, '순천시민의 신문' 경우는 '고발 당사자 몰래 통장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허 시장이 부인한 것은 차이점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시‧도의원/시장‧군수/도지사)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약칭:지역신문법) 제20조(벌칙 등)①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관련조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