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순천 왕조1동 태양광개발, 허가 취소하고 경찰조사 해야

사전재해영향성 보고서 허위·불법 산림훼손 '의혹' 까지
담당공무원, "산림훼손 됐으면 산림소유주가 직접 고발하라" '황당'
2019. 05.30(목) 15:45

[2014년 8월25일 순천 왕조1동 대동마을 태양광개발 허가지역인 왕지동 산44-2번지 재해복구 지원 공문서.]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전남 순천시 왕조1동 대동마을 태양광개발허가를 취소해야 할 뚜렷하고 확실한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개발업자 측에서 시에 제출해야할 서류 중 반드시 해야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보고서'가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와 브릿지경제가 지난주부터 공동취재 한 결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보고서'에 등장하는 해당지역 주민 설문조사에 등장하는 1인이 누구인지 용역업체서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모른다"고 해 '유령인물'을 내세운 허위조작으로 파악됐다.

순천시는 허가과정에서 태양광현장을 '산사태고위험' 지역으로 판단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재해피해 이력확인과 설문조사근거(주민성명, 연락처, 사진대지 등)를 명시하라고 용역업체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에 '60대 남성·50년 거주·해당 지역에 지난 5년간 침수사례가 없었다'는 내용만 적시했을 뿐, 설문조사서에 명시하라고 제시한 설문조사 참여 주민의 성명과 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역업체가 유령인물을 등장시켜 허위 설문조사를 만든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결정적으로, 지난 2014년 8월 해당개발지역에 발생한 산사태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문서가 밝혀졌다. 해당 공문에는 현재 태양광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도로에까지 유출되어 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5년간 침수사례가 없었다"는 주민 설문조사가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 공문을 근거로 하면, 개발업체 측에서 시에 제출했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반증하는 셈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한 분명하고도 뚜렷한 이유가 생긴 것이다.

◆ 현장의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

둘째, 태양광개발 현장이 허가 외 지역의 임야를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경계토지 소유주 등에 따르면 "태양광개발 현장이 최초 시에 제출된 개발행위 계획면적에 비해, 훨씬 더 주변임야를 침범해 개발행위가 이뤄져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경계토지 소유주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어 이 또한 개발허가는 취소되고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은 '원상복구' 시켜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본지와 브릿지경제 공동취재에 의하면 이 또한 '산림훼손'이 확실시 되어 보여, 시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산림훼손'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주무부서 담당자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재기자에게 담당주무관은 "산림이 훼손된 경계토지 소유주가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식의 무책임한 말로 답변 했다.

해당 주무관의 이 같은 무책임한 답변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이번 사안을 대하고 있는 태도와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개발업자의 부모가 현직 시의원이기에 이를 의식하는 태도로 여겨져 공직자의 자세로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경계토지 소유주는 "순천시 공무원은 개발행위허가만 내주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냐"며 "허가를 내 줬으면 담당공무원이 위법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 맞는데, 나보고 직접 고발 조치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왕조1동 대동마을 태양광개발허가에 명백하게 허가취소사항들이 드러난 만큼, 시는 개발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원성을 피하려거나 무책임하게 일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절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보고서' 조작과 허위여부는 경찰조사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용역업체가 조작했는지, 개발업자 측에서 지시했는지, 아니면 둘이 공모했는지, 그 책임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래야 책임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그래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