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불법건축물 강력단속' 약속(2보)

2019. 11.07(목) 09:40

[함평읍 석성리 3XX번지에 위치한 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한국타임즈 함평=양수녕 기자]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3XX번지 소재 '불법건축물 단속미비 문제'(본지 10월 29일자) 보도와 관련, 함평군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원인행위자 처분없이 선행자 처벌행위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에 의한 기준은 당초 건축주보다 실제 거주자에게 제재를 가해야한다. 현재 거주자 소재불명으로 최초 건축행위자에게 소명할 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문서를 받은 A 씨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이유서 제출을 받았다"며 "군에서는 청문절차를 밟아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하려고 진행 과정을 밟는 절차인 것으로 안다. 지역사회에서는 서로 불미스럽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 관계자는 "원인행위자를 찾아 처벌하려는 과정으로 지금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며 "금년 12월 말쯤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양수녕 기자 ysn6313@naver.com        한국타임즈 양수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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