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7.15(수) 14:31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징수 정당' 대법원 판결…논란 종식

1·2심에 이어 상고심 기각, 군 승소
2020. 05.29(금) 21:29확대축소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사진=담양군 제공]
[한국타임즈 담양=장석호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1·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는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장석호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장석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사회 주요기사
행안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전남 영암군, 골프 모임 참석 공무원 7명 인사조치 단…
워크넷에서 중견기업 채용정보 한눈에 확인광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몇몇 의원들 분위기 파악 못하…
김영록 전남지사 "도청 직원 등 골프 친 공무원 엄중한…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광양 황길동 자원순환시설 절대 반대 주민 진정서 제출…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공급 체계로 전…정세균 총리, "광주 코로나19 확산 조짐…병상확보 등…
최신 포토뉴스

행안부, 일…

최윤희 제2…

전남 영암군…

워크넷에서…

신·재생에…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